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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틀 흔들 공약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양병택
2021. 12. 2. 07:46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 가격의 최대 1%까지 토지 보유자에게 걷겠다는 세금이다.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다. 이 세금은 부동산 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중대한 정책을 밀어붙이다 여론이 나빠지자 철회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토지 정의 실현이라고 했다. “90% 이상 국민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다”며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게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했다. 거의 극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