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내 ‘세금 폭탄’ 때리던 與, 대선 때 되자 “깎아준다”

민주당이 1주택자 양도세를 줄이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거래세는 낮추되 보유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낙인찍어 세금 폭탄을 때리더니 대선이 다가오자 “깎아주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 세율에다 20~30%포인트를 할증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매겼다. 75% 세금을 내고 집을 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집을 팔기 어렵게 해놓고는 다주택자 보유세도 몇 배, 몇 십 배씩 올렸다. 억대 보유세를 내는 사례가 속출했다. 세금이 아니라 재산을 빼앗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들을 “도둑들”로 부르며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때려잡아야 한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퇴로까지 막은 세금 폭탄은 ‘미친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선의의 실수요자와 임대 사업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세금 강화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자 급기야 부동산 중개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중개사들이 사무실 유리창에 ‘정권 교체’ 스티커를 붙이는가 하면 야당에 후원금 보내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세금 폭탄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듯하자 민주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번엔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비싼 세금을 낸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문 정부는 5년 내내 각종 세금을 올리는 일에 몰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5%포인트 인상해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45%로 만들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3%포인트 높아진 25%로 올렸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해 집을 가졌거나 약간의 소득이라도 있는 은퇴자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무더기로 박탈했다. 이에 따라 연평균 144만원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하게 된 사람이 최근 2년간 4만명을 넘었다. 그렇게 국민 부담을 늘리기만 하더니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깎아준다’고 하는 것을 보니 국민을 우리 안에 갇힌 원숭이 취급하는 것 같다.

철저하게 조세 원칙과 경제 논리에 따라야 할 세금 정책들이 정권의 득표 유불리에 따라 마구 춤을 추고 있다. 세금이 정당성을 잃으면 차원이 다른 조세 저항이 일어난다. 나라의 기반을 바닥부터 허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