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운명, 앞으로 50일에 달렸다

윤 당선인, 안철수·권영세 인수위 중용. 공약·정책 정비하면 성공 가능성 커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인수위원장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인수위 부위원장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기획위원장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 인수위에 7개 분과 24명의 인수위원을 두기로 하고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새 정부 출범까지 50여 일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초석을 놓는 시기다. 내실 있는 정권 인수가 이뤄진다면 그만큼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 당장 대선 승리에 도취하기보단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엔 역대 어느 대통령도 경험하지 못한 ‘172석의 거대 야당’도 포함해서다.

 

일단 이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합의가 지켜진 건 바람직하다.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부 이후 사실상 두 번째 연정(聯政) 실험인데, 내부 조율은 고단하겠지만 국민의힘 단독 집권일 때보다 통치기반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기용 때 ‘윤핵관’ 중용 의구심이 있었으나 어제 인선은 비교적 안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에게도 인사는 만사(萬事)다. 능력과 개혁, 실용성을 갖춘 최고 수준의 정책 전문가를 폭넓게 찾아서 써야 한다. 캠프 인사들의 과도한 발탁은 박근혜·문재인 정부 등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국민이 좋아하는 사람을 앞세워야 한다.

 

공약의 국정 과제화는 어느 정도 필연적일 것이다. 먼저 대통령 집무 공간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걸 추진한다는 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긍정 평가한다. 다만 윤 당선인이 약속한 266조원 규모의 200여 개 공약을 모두 실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은 재차 강조한다. 인수위 과정에서 현실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무조건 폐기하는 것도 현명한 일이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리뷰하는 데 5개월여 소요됐다고 하지 않나. 이전 정부에서 왜 그런 정책을 도입했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반대로 왜 도입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암묵지까지 인수받을 수 있어야 실패 가능성을 줄인다. 그러기 위해선 절대 점령군 행세를 해선 곤란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외교안보 문제뿐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 등 정무직 인선 부문까지 신구(新舊) 권력이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