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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파격적 성과주의, 민간수준 인사 시스템 도입
양병택
2023. 2. 8. 04:41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을 포함한 ‘3+1 개혁’을 집권 2년 차 핵심 과제로 공식화했다.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 비효율성이 민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과감한 정부 체질 개선에 착수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 인사와 성과급 체계 등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정부혁신전략회의체’(가칭)를 구성해 정부 개혁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22년도 45개 정부기관 업무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기관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현 정부에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및 경찰국 신설 파동을 겪은 경찰청이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