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해킹 위험 드러나도 경각심 대신 축소 급급한 선관위

양병택 2023. 10. 11. 07: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보안점검팀을 구성해 지난 7~9월 보안 점검을 해보니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해킹 수법만으로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인 명부에 손대거나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동안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관련 경고를 거듭 무시하며 “해킹 우려가 없고 개표 조작도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

이번 점검은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선거 관리에 핵심적인 선거인 명부 시스템부터가 손쉽게 뚫렸다. 사전 투표 여부를 조작하거나 유령 유권자를 등록할 수 있었다. 사전 투표 용지를 무단 인쇄하는 것도 가능했다. 특정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사전 투표를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상의 해커는 개표 시스템에도 침투해 개표 결과도 실제와 다르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투표지 분류기에 비인가 USB나 무선통신 장비를 무단 연결하면 투표 분류 결과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점검팀은 선관위의 안이한 보안 의식을 지적했다. 선거인 명부 시스템, 개표 시스템 등이 속수무책으로 뚫린 것은 망 분리, 계정·패스워드 관리 같은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최근 2년간 선관위가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8차례 받았고, 이 중 7번이 북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매번 통보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사실을 내부에 제대로 전파하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는 최근까지도 거부했다.

올 초 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등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가 잇달아 터지며 선관위에 대한 종합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커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보안 점검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선관위는 투·개표 해킹 가능성을 경고한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실제 부정선거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선거 해킹은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우리는 그런 의도를 가진 북한 집단을 상대하고도 있다. 선거 올 초 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등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가 잇달아 터지며 선관위에 대한 종합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커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보안 점검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선관위는 투·개표 해킹 가능성을 경고한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실제 부정선거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해킹 가능성은 조금만 있어도 해당 기관이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가능성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