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이 뭐길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라는 공식 이름이 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미국 정치권의 뇌관이 되고 있다. 정부효율부를 이끌다 최근 퇴임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4일 소셜미디어 X에 “상·하원 의원들이여, 파산해 가는 미국은 괜찮지 않다. 법안을 폐기하라(KILL the BILL)”고 적었다. 전날 이 법안에 대해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 등 거친 글을 올린 데 이어 다시 트럼프 감세 법안을 비난한 것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머스크의 글을 공유하며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 미 정치권은 왜 이 법안을 놓고 분열하며, 머스크가 격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5문답으로 풀었다.

 

◇Q1. 왜 이렇게 싸우나

이 법안 요지는 법인·소득세율 인하와 미성년 자녀 공제 금액 확대 등 주요 감세 조항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가 지난 대선 유세 때 내놓았던 공약 관련 감세도 추가됐다. 팁, 초과 근무 수당, 고령자 사회보장 수당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지방세 공제 한도도 상향하는 내용이다.

 

머스크 등이 지적하는 더 큰 문제는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지출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이 법에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가계·기업과 마찬가지로 버는 돈(세금)보다 쓰는 돈(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나고, 이를 빚내서 막으면 부채는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막대한 미국의 국가 부채가 더 늘면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을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져 나라 살림이 망가질 것이라고 반대파는 지적한다.

머스크, 감세 법안 공개 저격 -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감세 법안을 비판한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종이에 인쇄해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Q2. 부채가 얼마나 많길래 그러나

미국의 부채는 지난 5월 기준 약 36조2200억달러(약 5경744조원) 정도다. 1년 사이 약 1조6600억달러가 불어났다. 20년 전의 약 다섯 배로 미국 국민 1인당 1억원이 넘는, 약 10만달러씩 빚을 지는 셈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법안을 지금 그대로 시행할 경우 “10년에 걸쳐 국가 부채가 약 2조4200억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가가 빚을 내려면 이자를 주고 국채를 발행하는데, CBO에 따르면 미국이 국채 이자로 들이는 연간 비용은 지난해 이미 1조달러를 넘어섰다.

 

◇Q3. 미국은 왜 이렇게 빚이 많은가

근본적인 이유는 미 정부가 거둔 세금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아주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다 쓸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미국이 발행한 국채는 미국 개인이나 기업이 사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안전한 투자처’라고 여겨 많이 매수해 왔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도 계속 발행할 수 있었다(사려는 곳이 워낙 많으면 이자를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미국의 적자가 매년 늘고 부채가 불어나자 미 국채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세계 3대 신용 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Aaa)에서 한 단계 낮추면서(Aa1) 불어나는 국가 부채 문제를 지목했다.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더 줘야 하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돈(원금+이자)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Q4. 그런데 트럼프는 왜 또 적자를 감당하려 하나

지지층이 원하는 핵심 공약을 실현하려면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 이주자 차단을 위한 국경·안보·방위비 분야 예산 증액이 대표적이다. 트럼프가 ‘강한 미국’을 위해 추진하는 우주 기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 돔’을 위한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 있다. 이런 정책은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트럼프 구호)로 대표되는, 트럼프 핵심 지지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다. 감세 또한 트럼프가 선거 유세 내내 약속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정권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Q5. 결국은 어떻게 될까

법안은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올라가 있다. 트럼프는 공화당에 미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자기가 최종 서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압박해 왔다. 트럼프의 바람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법안은 상원 의원(100명)의 절반인 50표 이상을 확보해야 통과된다. 공화당이 상원 53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전망이 대세다. 중진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마이크 리(유타) 의원 등 ‘재정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고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동조할 가능성도 크다.

 

만약 법안이 통과돼 시행돼도 문제다. 미 부채가 불어나고 국채 금리가 올라 세계 경제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국채 금리는 모든 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오를 경우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대출 금리도 따라 올라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2025년 6월 5일 조선일보  윤주헌 특파원

 

추신  호기심에  인공지능 컴퓨터에게 One Big Beautiful Bill Act 가 무엇이지  질문해했더니 아래와 같이 설명을 주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만능은 아니기에 참고만 하세요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2025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대규모 세제 및 지출 조정 법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반영한 입법입니다. 이 법안은 세금 감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편, 국방 및 이민 관련 지출 확대 등을 포함하며,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세제 개편 및 감면

2017년 세제 감면 및 일자리 법(TCJA)의 개인 소득세 감면 조항을 영구화합니다.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소기업을 위한 세금 공제율을 20%에서 23%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편

Medicaid 및 SNAP(푸드 스탬프) 수혜자에게 근로 요건을 도입합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제한하여 약 1.4백만 명의 수혜를 중단합니다.

Affordable Care Act(ACA) 보조금을 축소하여 약 1,090만 명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국방 및 이민 정책 강화

국경 보안, 추방, 국방 관련 지출에 약 3,500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합니다.

인도적 보호를 신청하는 이민자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고, 송금에 대한 세금을 도입합니다.

 

재정 영향 및 논란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를 약 2.4조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하며, 이로 인해 약 5,500억 달러의 추가 이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법안을 "부채 노예법(Debt Slavery Bill)"이라고 비판하며,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와 재정 무책임성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상황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서 심의 중이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정 보수주의자들과의 이견으로 인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론

이 법안은 세금 감면과 국방 강화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나,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와 재정 적자 증가로 인해 광범위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향후 상원에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미국의 경제 및 사회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