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된 좋은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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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1심 유죄, 李 대표에게 유죄 선고된 것과 다름없다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6. 8. 10:19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1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경기도 제공)2018.7.10/뉴스1 ⓒ News1 진현권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씨 요청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수원지법은 이 중 394만달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정했고,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중 200만달러가 북측에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가 쌍방울에서 받은 뇌물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 측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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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거는 기대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6. 7. 07:36
북한의 대남 쓰레기 송출에 분노한 우리 정부가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 경고하더니, 곧이어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적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가 발표되었다. 지난 수년간 북한이 남북 합의와 국제법을 무시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미사일 도발과 무력 위협을 벌여 온 점을 생각하면 시기적으로 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의 대북 대응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건 다행이다. 다만, 정부의 향후 조치가 과연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도달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국가 간 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는 상대방의 양보를 압박하고 얻어내기 위해 다양한 협상 카드를 동원한다. 일반적으로는 양측 협상 카드를 교환하는 주고받기식 협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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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잘린 아이 손목 앞에서 궤변 또 해보길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6. 6. 08:43
올해로 30년 돼 가는 수십, 수백만 北 주민 아사 일제 때도 없던 일 그 시기 북 정권은세계 최대 김씨 묘 건축북에 가 '발전' 찬양한 文탈북민에게 그 궤변 해보라 1933년 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대량 아사 '홀로도모르' 당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거리에 굶어죽은 시체가 놓여있고 행인들은 그 옆을 지나치고 있다./홀로도모르 박물관 우리 민족은 많은 고난과 참화를 당했다. 그런데 대규모 참화 중의 하나는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는 북한 사람들이 ‘미공급 시대’라고 부르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지 30년 되는 해다. ‘1995~1996년부터’라는 얘기가 많지만 “1994년 봄에 갑자기 배급이 끊어졌다”고 증언하는 탈북민도 여럿 보았다. 이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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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백령도서 6년 만에 실사격 훈련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6. 5. 09:59
지난 2020년 6월 26일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 연평부대 K9 자주포가 서북도서순환훈련을 위해 기동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이날 오후 3시 부로 9·19 합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20일쯤 서북 도서 주둔 해병대가 K-9 자주포 등의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서북도서에서의 실사격 훈련은 9·19 합의가 체결된 2018년 9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해병대는 그동안 연평도·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수백㎞ 이상 옮겨와 육지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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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또 "MBC 사수" 다시 "방통위원장 탄핵"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6. 5. 05:40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한준호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MBC·KBS·EBS 등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진을 사실상 자신들 뜻대로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3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겉으론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론 “MBC를 사수해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 MBC를 민주당 편으로 붙잡아두기 위해 법을 고치려는 것이다.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인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 시행 시기도 ‘공포 즉시’로 못 박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방송법을 일방 처리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민주당은 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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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퍼컷' 날리기 전에 묵념을 했더라면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6. 5. 05:35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식을 군대 보낸 엄마들이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눈물의 입소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코로나 시기에 아들이 입대했기 때문이다. 신병 훈련소 앞에 아이만 떨구고 가라는 지시가 서운해 차에서 내렸다가 군인의 제지를 받았다. 백미러 속 멀어져 가던 까까머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도 못한 채 거대한 철문 안으로 사라졌다. 집으로 배달된 아들의 사복(私服)을 끌어안고 통곡한 건 아니다. 호기로운 예비역들 말마따나 제3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도 아니니까. 다만 5주의 훈련 기간을 포함해 1년 6개월 아들의 군 복무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국가는 왜 개인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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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폭증시키며 그 실태는 숫자 조작으로 속였다니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6. 5. 05:12
문재인(왼쪽) 전 대통령과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12월 17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선DB 문재인 정부 때 재정 씀씀이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집값과 소득 통계를 왜곡·분식한 데 이어 나랏빚 전망까지 축소해 실정(失政)을 가리려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장기 재정 전망 발표 때 기획재정부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엔 153%로 올라갈 것이란 전망치를 산출했다. 이를 보고받은 홍 부총리는 “국민이 불안해한다”면서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시했다. 그는 원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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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시경 언제 받는 게 좋을까?스크랩된 좋은글들 2024. 6. 4. 07:36
큰 증상 없다면 5년마다 내시경 1㎝이상 용종 발견시 3년후 검사대장암은 폐암, 간암에 이어 국내 암 사망률 3위다. 대부분 뚜렷한 초기 증상이 없어 대장 내시경을 통해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용종이나 초기 암을 미리 확인해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용종이 발견됐다면 종류, 절제 가능 여부와 갯수, 크기 등에 따라 향후 대장 내시경 검사 시기가 달라진다.17일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대장암은 2022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한 암이고, 암 사망률도 폐암, 간암에 이어 3위다.소장의 끝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연결되는 대장은 펼쳐 놓으면 70~80cm에 달하는 긴 소화기관이다. 대장에는 대장 점막 일부가 정상 점막과는 다른 모양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주위보다 돌출돼 보이는 용종이 생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