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참패 근본 원인은 ‘文 정권 4년’ 그 자체, 그래도 안 보이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4·7 재·보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극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에 매진하겠다”고도 했다. 두 줄짜리 짧은 메시지다. 청와대 인적 쇄신 등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청와대 참모 누구도 선거 대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도 없었다.

 

서울 선거에서 민주당은 25개 구 전체에서 패했고, 여야 후보 득표율 차이도 18%포인트가 넘었다. 부산에서도 민주당 후보는 모든 구에서 졌고, 여야 후보 차이는 무려 28%포인트가 넘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를 떠올리게 하는 수준이다. 문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이 대참패가 아파트값 폭등과 LH 땅투기 의혹 때문에 벌어진 일시적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다. 큰 착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문제는 문 정권 4년 동안 쌓여온 국민의 불만과 분노가 마침내 터지는 불씨가 됐을 뿐이다. 민주당에서도 선거 패인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참패의 진짜 원인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이번 선거 참패의 근본 원인은 후보나 전략이 아니라 문 대통령과 문 정권의 지난 4년간 국정 그 자체에 있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며 취임한 문 대통령은 앞장서 불공정과 불의를 보여줬다. 불공정과 파렴치의 표상 같은 조국·추미애·박범계 장관을 잇달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 공작을 벌인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고 지시해놓고 검찰이 막상 정권 불법을 수사하자 검찰총장을 내쫓았다. 오로지 정권 호위를 위한 공수처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소주성·탈원전·부동산 등 엉터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도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백신 도입 시기를 놓쳐 백신 접종 꼴찌 국가로 만들어놓고 눈가림 쇼만 하고 있다.

 

무엇보다 남은 못 하게 하면서 그 뒤에서 자기는 하는 위선과 내로남불이 며칠이 멀다 하고 터져 나왔다. 그런데도 선거에서 계속 승리한 것은 너무나 못난 야당 덕을 본 것뿐이었다. 이 무능·오만·위선·내로남불의 중심에 누가 있나. 문 대통령 아닌가.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심판한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을 심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를 내고, 어떤 전략을 구사했더라도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심의 준엄한 경고를 받고서도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본인은 뒤에 숨고 비서를 내보내 하나 마나 한 말 몇 마디를 내놓았다. 이 정도로 국민이 심판하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전환 방향을 밝히는 게 도리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