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붕개 공화국’

오늘 아침, 생각없는 국민의 ‘가붕개 공화국’ 이란 신문 기사를 공감하며 읽었다.  그기사를 쓴 기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 정책의 일환으로 대북(對北) 전력 지원을 약속한 시절 산업자원부 출입기자라 했다.

 

이 대북 전력 지원의 주무 부처가 산업부였다. 성사 가능성을 담당 공무원들한테 물었는데 “북한도 강하게 요청하고 우리 정부도 주겠다지만 쉽게 성사될 사안이 아니다. 대북 송전 시설을 설치하려면 북한 전역의 전력 사정부터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데 북한이 허용할 수도 없고, 다급해서 우리 측 제안을 수용한다면 우리한테는 도움 된다. 매사 깜깜이인 북한 사정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면 대북 정보를 축적하는 호기가 될 것이다.” 후임 노무현 정부도 예산 반영을 추진하는 등 대북 전력 지원은 좌파 정부가 마음만 앞선 채로 꽤 오랫동안 끌었지만 전문성과 소신을 가진 산업부 공무원들 판단이 맞았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런 공무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탈원전, 보 해체 등 답을 정해 놓은 정책에 입맛 맞는 얘기 해줄 엉터리 전문가와 공무원들 모아 놓고 거수기 역할만 맡긴 조폭식 국정 운영 즉 ‘답정너’ 식 국정운영 이었다. 재정 파수꾼 기획재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미래 세대 자산을 훔치는 나랏빚 급증도 개의치 않으면서 “곳간에 곡식 쌓아두면 썩는다”는 황당 논리로 빚내서 돈 풀었다. 통계 분칠에 통계 지표 바꾸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제 자식들은 외고 진학시키고 유학 보내고 서류 조작해 명문 학벌 만들어주면서 “하늘 쳐다보지 말고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개천 만들자”는 ‘가붕개론’ 장관을 간판으로 내세웠다.

 

현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모든 일에 기회를 못얻어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겠고, 전 정부에서 탈원전, 땜 관리등 잘못된 것과 하향평균화로 지향하는 듯한 문교 정책들이 제대로 복원되기를 기대해본다. 

 

                        2023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