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난 같은 엉터리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 징벌법'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종합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외에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 후원, 명품 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허위 경력 기재, 해외 순방 민간인 동행,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공사 특혜 의혹 등 7가지를 한꺼번에 수사하자는 내용이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토록 했다. 특검 수사의 공정성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다. 압수·수색·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를 자기들 구미에 맞게 지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수·자백 시 형을 감경·면제하는 초법적 조항도 넣었다. 이재명 대표는 온갖 이유를 대며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계속 지연시켰으면서도, 특검법엔 신속한 수사·재판을 위해 사법 체계를 위배하는 무리한 조항들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의혹을 수사 지휘했다. 하지만 결국 기소하지 못했고 코바나컨텐츠 의혹은 무혐의 종결됐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에 의해 수사 지휘권이 박탈돼 수사에 개입할 수 없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자 뒤늦게 구원(舊怨)을 풀듯 엉터리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양문석·정청래 의원 등은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 민주당이 밀어붙이다 비판 여론에 밀려 물러섰던 ‘언론 징벌법’을 재탕하려는 것이다. 정정·반론 보도를 원래 보도와 동일한 지면과 분량으로 게재토록 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양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언론이 보도하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철시키고 언론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자 곧바로 보복성 입법에 나섰다. 2021년 이상직 전 의원이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느닷없이 언론 징벌법을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사적 복수와 자기 보호용의 엉터리 입법이 난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