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르려면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야

윤석열 자르려면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야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다. 나라면 물러나겠다"고 했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대표를 지낸 인사도 "총선의 일방적 결과는 윤석열씨에게 빨리 거취를 정하라는 국민 목소리다. (윤 총장이) 눈치가 없는 건지…"라고 했다.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검찰총장에 대해 여권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종용한 것이다. 여당이 선거에서 압승한 것이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자르라는 민의라는 희한한 해석이다.

 

법무 장관이 범죄 수사도 아닌 참고인 조사 방식까지 문제 삼으며 검찰총장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고 법무부는 거기에 지휘권 발동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했다. 법무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발동된 적이 단 한 차례밖에 없다. 어떻게든 윤 총장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조바심에 사안의 경중에 맞지 않는 조치까지 들먹인다. 여권 전체가 작전이라도 세운 듯 경쟁적으로 '윤석열 찍어내기'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한명숙 사건'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의 '측근 비호'를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측근 비호가 사실이라면 그 부분만 바로잡으면 된다. 그런데도 여권은 이를 명분으로 임기가 한참 남은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한다. 그 속내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윤 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정권의 불법 혐의 수사를 막고, 앞으로도 여권이 연루된 의혹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정권은 윤 총장이 전 정권을 겨냥한 적폐 수사를 할때는 환호를 보냈지만, 조국 가족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손을 대자 180도 태도를 바꿨다. 정권 의혹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사팀'을 공중분해하고, 자신들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했던 윤 총장 아내와 장모 관련 문제를 다시 꺼내 고발했다. 조국 수사 피의자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의원은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럼에도 윤 총장이 물러나지 않자 이제 대놓고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권이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윤 총장 손보겠다'는 친여 성 향 정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검찰 개혁을 함께하자"고 한 것은 무슨 의미겠나. 그렇다면 더 이상 여당이나 어용 단체, 친정부 매체를 통해 변죽만 울리지 말고 대통령이 임면권자로서 직접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게 맞는다. 윤 총장에게 "만약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며 임명장을 건넸던 책임도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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