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주한 미국 대리대사를 만나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당 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표는 ‘한미 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한미 동맹’을 내세웠다. 그런데 당시 한미 동맹은 허울 뿐이고 속으로는 북한, 중국, 일본과 협력 등을 놓고 균열이 심각했다. 트럼프 1기 참모들의 회고록 등에서 이 사실이 다 드러났다. 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있지도 않은 허상을 미국에 ‘..

“어느 문명국가에서도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 잡으러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앞으로도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원을 습격할 건가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은 유례없이 격했다. 성난 군중이 소화기로 법원 유리문을 깨부수고, 영장전담 판사를 찾아 판사실까지 난입한 사건은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간 서울서부지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을 다룬 일이 거의 없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 때 모였던 인파가 최대치였다고 한다. 정치적 사건에 단련된 중앙지법과 달리 대처에도 한계가 있었다. 영장 심사일에 버스로 정문을..

늙었다고 편해지려는 마음이 '만악의 근원'… 기능 감퇴, 무력해질 뿐그 결과 교수는 연구, 관료는 민생, 의사는 환자에서 점점 멀어져편하다고 누워 버릇하면 남는건 早老한 두뇌·신체… 사실상 '고려장'     일러스트=이철원많은 이들이 1월이 되면 금연, 절주, 운동을 비롯해 새해 목표를 세운다. 하지만 인생의 농밀한 마지막 30년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 제안하는 새해의 목표는 ‘불편을 즐기는 마인드셋’이다. 100년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는 동시에 조로(早老)를 피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지만, 이 노력의 전제 조건으로 결국 내 몸과 머리, 마음이 불편한 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그래픽=이철원증거는 차고 넘친다. 70~80대에도 몸과 뇌가 30~40대에 못지않은 ‘수퍼 에이저’..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에 환호했다. 탄핵과 대선 승리를 향한 8부 능선을 넘었다고 여겼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도 나쁜 일이 아니다.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선 벌써 “탄핵 선고가 2월 말이나 3월 초로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 4월 말~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재명 대표가 바라던 바다. 친명계는 대선 후보도 빨리 뽑자고 한다. 순회 경선을 생략하고 추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탄핵 결정과 동시에 이 대표를 후보로 확정 짓자는 뜻이다. 이 대표는 작년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2심 선고 법적 기한은 2월 15일이다. 재판 지연을 감안해도 3월에는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그 전에 이 대표를 후보로 세우려..

지금 정치적 혼란 중심엔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 있어  예단 어렵지만 희망 사항이 있다   윤 탄핵 기각돼도 리더십 상실대통령 복귀 후 자진 사퇴를  이 항소심도 퇴장으로 이어지길  윤·이 동반 퇴장 후 다음 시대 열자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는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단 하나를 이유로 들었다. 명색이 현직 대통령인데 고작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인신 구속을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이게 법이란다. 대한민국은 1980년 이후 대통령 8명 중 4명을 감옥에 보냈을 만큼 법이 엄한(?) 나라다. 그래도 모두 전직이었고 현직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리고 묘하게도 4명 모두 보수·우파 대통령이었다. 좌파 대통령은 하나도 없다. 보수만 범..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법관들이 20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이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다. 이러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1심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될..

언제부터인가 금요일 출장을 기피하게 되었다. 철도 좌석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수서역을 거점으로 운영되는 SRT의 경우 주말은 고사하고 평일도 거의 모든 좌석이 매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고속철도 이용객은 1억1600만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이던 2019년 9500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고속열차 이용객은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던 2022년에 이미 2019년 실적을 회복했다. 늘어나는 철도 이용객으로 인해 전체 이용 인원을 공급 좌석 수로 나눠 계산한 이용률은 112%에 달하고 있으며, SRT만 놓고 보면 134%로 나타난다. 좌석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용객에 비해 역사만 거대하게 지어놨다고 비판받던 광명역 역시 연간 이용객이 1200만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입장해 휴대폰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자, 한 줄이었다. 증거 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압수 수색과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 인멸 우려의 판단 근거로 추정할 뿐이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