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마 판사의 과거 이력을 들어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등 다른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정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은혁은 지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며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서 “사회주..

소셜미디어에선 정치 편향, 내부 정보 의혹 거액 주식 투자  디킨스 소설 술 취한 판사처럼 지금 헌재는 위험하지 않은가 좌우 국민 모두 눈 부릅뜬 지금 미리 답 정해 놓을 생각 말고 법학도의 초심으로 돌아가 헌법재판소는 법치를 구현하라  여섯 시간 깜짝 계엄이 환(幻)처럼 왔다 간 후 대한민국엔 기상천외의 정국이 펼쳐졌다. 대통령이 “패악질을 일삼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며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킬 땐 왕당파와 의회파가 충돌하던 1640년대 잉글랜드 내전이 연상되었다. 공수처가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의 담을 넘는 장면은 1792년 8월 10일 튀일리궁으로 쳐들어간 혁명군이 루이 16세를 체포하던 순간의 데자뷔였다. 놀랍게도 그후 탄핵·소추당해 구속·기소된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하여 정권 ..

민주당, 계엄법 개정안 58건 발의  국회가 계엄 전권 갖겠다는 것  야당은 지금 너무 덤비고 있다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도 책임을   작년 12월 3일 이후 야당은 계엄법 개정안을 무려 58건이나 발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것만 그렇다. 첫째 골자는 계엄을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상 국회가 선포·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계엄 선포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국회 통고에 문제가 있으면 계엄을 무효로 한다’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곧바로 이행한다’ 등이다. 계엄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이지만 실제로는 사전·사후 절차에 국회가 전권을 쥘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둘째 골자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몇몇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린 1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참가자들이 우산을 쓰거나 우의를 입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사 일타 강사’로 불리는 전한길씨도 집회에 참석하는 등 1만명이 넘는 시민이 부산역 광장에 모였다. 시민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부산역 광장에서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구국기도회에 모이기 시작했다. 집회 현장에는 비가 내렸지만 시민 1만3000여 명(경찰 추산)이 비옷을 착용하거나 우산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대통령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과 김미애 의원 등 부산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25-01-23 15:15:47/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결 절차를 지키고 탄핵 대상자의 법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헌법 수호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정치적 목적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이 제기하는 일부 재판관의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면서, 논란이 있는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빠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 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등에 대한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인 데 대해 “피청구인이 변론에서 본안에 관해 진술한 경우 재판관 기피 신청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미 두 차례 변론 기일에 참석해 재판관 8명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한 만큼 재판관 기피 신청을 내기에는 늦었다는 것이다. 천 공보관은 이어 “재판관 배우자나 동생을 이유로 재판관이 회피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있는데,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

[강천석 칼럼] 정권 교체 최대 장애물은 이재명 대표다改憲 안 하면 다음 대통령·배우자·자식들 100% 감옥 가.   정당을 독재적으로 운영하면서 나라는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나 시간은 나라마다 다른 속도 다른 모양으로 흐른다. 긴긴 설 연휴 CNN을 틀어도 BBC로 채널을 돌려도 온통 양원펑이라는 마흔 살 중국 엔지니어와 그가 창업한 AI 기업 딥시크(DEEPSEEK) 이야기였다. 장면마다 세계 정보 산업 거물들이 한마디씩 하고 사라졌다. 그 많은 말의 홍수 중에 아직 머리에 남아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였다. “딥시크의 AI 개발이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리 산업이 이기기 위해선 더 맹렬히 경쟁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순간 트럼프는 대국(大國) 지도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 출연해 12·3 비상계엄을 주제로 설전을 벌였다. 홍 시장은 비상계엄을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평가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작가는 “운이 따르지 않아 (계엄에) 실패한 것”이라며 단순한 ‘경고성 계엄’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홍 시장과 유 작가는 지난 29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12·3 계엄 선포가 내란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보수 진영 토론자로 출연한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동은 살인, 방화를 저질러야 한다. (이번에) 탱크를 동원해 관공서를 막았나”라며 “군인들이 나와서 하는 시늉만 했고 2시간 만에 끝났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