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를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한다. 기존 오후 2시에 시작해 3~4시간 열렸던 재판 시간을 대폭 늘려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헌재는 “증인신문이 많아지고 변론도 본격적으로 진행돼 시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에는 심리가 끝날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에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검사 3명 등의 탄핵심판 사건만 9건이 계류돼 있다. 이 사건들은 정식 변론을 시작도 못 했거나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여론에 휩쓸려 윤 대통령 사건만 졸속 심리할 우려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오전과 오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지만, 탄핵소추한 더불어민주당은 도리어 이 위원장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재판관 4명이 자신들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관 4명은 문재인 정부나 야당 추천 인사들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에는 연속 탄핵 발의로 위원장 2명을 자진 사퇴하게 만들었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 협박으로 물러나게 했다. 그러더니 이 위원장까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해 방통위 업무를 174일 동안 마비시켰다. 민주당도 취임 이틀 된 공직자..

전한길.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공무원시험 한국사 강사 전한길(55)씨를 구글에 신고한 데 따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전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라의 혼란은 선관위가 초래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일벌백계 하겠다”면서 신고 조치한 것이다. 그러자 전씨는 주말인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탄핵반대 집회에 나와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어째서 민주당이 고발하느냐”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전씨는 26~27일 이틀간 진행된 본지 인터뷰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학생들까지 당하겠다 싶어서 거리로 나간 것”이라고 했다. 전씨는 서울 노량진 메가스터디에서 공무원시험 준비생을 상대로 한국사를 강의해왔다. 공시생 사이에선 ‘일타 강사’로 불린다. 그런 전씨는 12·3 비상계엄..

설을 앞둔 26일 오전 서울 동자동 서울역 쪽방촌 인근에서 ‘스타 셰프’ 최현석(오른쪽)씨가 쪽방촌 주민들에게 떡국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전통시장에서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는 주시문(68)씨는 26일 새벽 떡국 떡 200박스를 싣고 고향 부산으로 향했다. 40여 년 전 상경해 서울에서 생활하는 주씨는 30여 년 전 설날, 고향 부산의 한 노인정 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할아버지 두 명을 봤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러셨을 텐데” 하는 마음에 매년 떡국 떡과 라면을 고향인 사상구 엄궁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고 있다. 주씨는 “부모님이 엄궁동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며 저를 키웠는데, 그때의 감사한 마음을 주민들에게 보답하고 있다”고 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지만, 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책임이 없나”는 글을 올렸던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이 또다시 댓글을 통해 영장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재판을 통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조치가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영장 재판 판사들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재판독립 침해 소지가 있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맞받아치면서 법원 게시판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 법원장은 지난 20일 공수처의 내란죄, 직권남용죄 수사의 문제를 지적한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글에 댓글..

"나는 (북·중) 공산당이 싫어요"  "돈 풀어 선심 쓰고 빚은 우리한테"   "방탄 정당, 그게 민주주의라고?"  '계엄'으로 '계몽'됐다는 청년층  이들이 던진 근본적 질문에  민주당은 바른 답 낼 역량 있나 ‘뼛속까지 민주당인 전라도 20대 여자가 계엄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게 된 이유’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20대 청년 효잉이 올렸다. “또래 2030과 마찬가지로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광주 출신이다 보니 가족들도 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은 약자 편에 서있고 보수는 부자들 편이다 항상 이렇게만 들어왔어요. 그러던 중에 계엄령이 선포된 거죠. 엄마 아빠한테 전화 와서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 했고 덜컥 무서워 눈물이 났어요. 실시간 뉴스를 보면서 정치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게 됐어요. 예능처럼 ..

불편한 잔소리별 다른 금액으로 모바일 송금 되는 QR코드가 찍힌 명절용 티셔츠. 이달 중순 카카오페이가 추첨으로 50명에게 티셔츠를 무료로 보내주는 이벤트를 열자 수십만명이 신청했다고 한다. /카카오페이 설 연휴가 시작됐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모, 삼촌은 빳빳한 신권으로 세뱃돈을 준비해 놨다. 사랑과 관심이 담긴 덕담과 함께.  그런데 불경하게도 받는 애들이 덕담에 값을 매긴다. 어떤 덕담은 사생활 침해이자 명예 훼손이기에,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것이다. 매년 명절마다 ‘명절 잔소리 메뉴판(가격표)’이 돈다. 겉으론 유머 섞인 ‘걱정의 유료화’요, 속내는 이런 말은 듣기 싫으니 꺼내지도 말라는 ‘웃어른 입틀막’이다. 괘씸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잔소리 메뉴판은 한국인에게 생애 주기별로 촘촘히 부과된..

설을맞이하여 윤대통령의 신년사  2025년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