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1.13. 서울=뉴시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 중인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청을 상대로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지시사항을 전달한 건 처음이다.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권한대행의 지시 사항을 기관에 전달하는 ‘지시사항 관리 전산 시스템’을 통해 경호처와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최 권한대행은 공문에서 “기관장들은 충분히 협의해 질서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의 ..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3일 기피(忌避) 신청을 했다. 헌재는 정 재판관 기피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14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며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헌재법 24조는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로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마련된 허위조작 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에 대한 전용기 의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 비판 목소리를 고발하고 차단하기 위한 '입틀막'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면서 내란을 옹호했다는 것이다.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 뉴스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 의견 개진이나 정치적 의사 표현..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셉 윤(71)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11일 한국에 도착해 13일 공식 업무를 개시한다. 윤 대사대리는 12일 본지 통화에서 “오랫동안 직업 외교관 생활을 했고 경력의 상당 기간은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해 일했다”며 “이번에 또다시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했다. 그는 조만간 주요 인사들과 접촉해 한국 내 상황 파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사대리는 전날인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에게 “지금 같은 시기에 대사관을 돕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온 것은 매우 의미 있다”며 “한미 동맹은 (한미 관계의) 근본적인 핵심 기둥”이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또 탄핵 정국에 ..

윤석렬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재로 넘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윤대통령 변호인은 이 탄핵심판 구조는 국회와 정부의 다툼, 정권 교체세력과 정권유지세력,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국가 체제 척결세력과 유지세력, 국가세력과 반국가 세력과의 다툼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번 탄핵 소추안은  여당의 의견이  결여된 야당의 일반적이고, 졸속결정,  증거 자료의  결여등을 주장하며 이 탄핵은 반드시 각하되어야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심판관이 되어 합리저인 판단을 할수있도록 절차, 증거, 탄핵 이유 등을 청구..

언더우드의 일생입니다.

야(野) 6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며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나열해 놓았다. 대부분 증거 없는 추측 차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 행위로 싸잡아 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오물 풍선’ 등의 메모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 메모가 개인의 생각일 뿐 군에 실..

한 농부가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밭에서 잡초를 뽑으면서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쓸모없는 잡초를 만든 것일까? 이 잡초들만 없으면 오늘 이렇게 더운 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밭도 깨끗할 텐데.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동네 노인 한 분이 그 말을 듣고는 농부를 타일렀습니다.  “여보게, 그 잡초도 무언가 책임을 띠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네. 잡초는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너무 건조한 날에는 먼지나 바람에 의한 피해를 막아주고 있네. 또한 진흙땅에 튼튼한 뿌리를 뻗어 흙을 갈아주기도 하지. 만일 그 잡초들이 없었다면 자네가 땅을 고르려 해도 흙먼지만 일어나고 비에 흙이 씻겨내려 이 땅은 아무 쓸모가 없이 되었을 거야. 자네가 귀찮게 여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