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께 요청한 대통령측 탄핵 각하 변론

윤석렬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재로 넘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윤대통령 변호인은 이 탄핵심판 구조는 국회와 정부의 다툼, 정권 교체세력과 정권유지세력,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국가 체제 척결세력과 유지세력, 국가세력과 반국가 세력과의 다툼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번 탄핵 소추안은  여당의 의견이  결여된 야당의 일반적이고, 졸속결정,  증거 자료의  결여등을 주장하며 이 탄핵은 반드시 각하되어야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심판관이 되어 합리저인 판단을 할수있도록 절차, 증거, 탄핵 이유 등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격하고 방어 할수있도록 진행하여야하며 헌재는 단심제임을 감안 신속보다는 신중이 진행이 되기를 주장하고 있다.  아래 동영상은  탄핵 각하 를 주장하는  윤대통령측의 변론동영상이다.  

 

2025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