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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혼란 극복되면 계엄 성공한 것… 무력 체포땐 내전 올 수도"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1. 10. 03:33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가 9일 오후 외신기자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9일 “지금의 혼란이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외신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계엄을 통해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여러 위기 상황이 좀 더 심각함을 알리고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변호사와 함께 간담회 자리에 나온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야당 쪽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수처가 만약 무리하게 대통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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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범죄자·反민주주의자 뽑으면 안 된다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1. 10. 03:19
지금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인가 아직도 배회 중인 '이념의 유령' 87년 체제의 제도적 결함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보다제왕적 국회가 더 악성이다 내각제·중대선거구제 등 시스템과 사람 모두 바꿔야 1987년 민주화 때, ‘역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미래는 어쩌면 지루하고 소소한 일상이 이어질 걸로 믿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역사란 끝이 없고, 비약도 없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우리 안의 후진성과 어떤 결핍이 오늘의 위기를 불렀다. 그걸 확실히 인식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역사는 무한 반복된다. 먼저 이념적 대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정치적 대립을 ‘체제’ 전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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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 윤동주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1. 9. 19:29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온 힘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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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된 대통령 꼭 끌어내서 수사해야 하나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1. 9. 07:3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2025년 1월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와 대치중이다. /김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감쌀 생각은 깃털만큼도 없다. 해를 넘겨가며 이어지고 있는 국가적 혼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적극 지지층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군(軍)을 동원해 국정을 정상화하려 했다는 대통령의 발상은 기본적으로 시대착오였다.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였다. 또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우리 헌법 및 법률이 정해 놓은 원칙과 어긋났다고 보인다. 계엄에 가담했던 군 수뇌부들이 ‘셀프 구명’ 차원에서 쏟아내는 증언을 다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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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지지율 역풍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1. 9. 07:2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당 회의에서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며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법질서’를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크다. 이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이용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정치를 해왔다.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해 탄핵 심판에는 속도를 내라고 강하게 재촉하면서, 자신의 재판은 철저히 지연시키는 전략을 써왔다. 내로남불, 이율배반이다. 민주당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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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로 사회, 노년세대에도 책임 있다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1. 8. 08:54
산업화·베이비붐 세대 65세 넘겨 노인 20%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 연금·복지·의료 등 젊은세대 부담 '전투복 복장'도 부정적 관념 유발 경로보다 혐로 커진 이유엔 우리 세대 책임도 적지 않아 기왕 여기까지 잘 일군 나라 끝까지 '귀감' 될 수 있도록 모범을마침내 올 것이 왔다. 그것도 예상보다 1년 빨리 말이다.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유엔 기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던 대한민국이 2017년 고령 사회가 된 지 불과 7년여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런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년 뒤인 2045년에는 노인 비율이 37.3%까지 치솟을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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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시달린 테크 거물들, 트럼프와 '정부 혁신' 새판 짠다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1. 7. 09:27
/로이터 연합뉴스 주요 인사(人事)가 대부분 마무리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공화당) ‘2기’는 첫 임기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는 20일 백악관의 문을 열 예정이다. 2기 진용의 가장 큰 차이는 실리콘밸리로 상징되는 테크계 인사들의 정부 요직 장악이다. 트럼프는 경험 많은 정치인·관료 출신을 다수 기용했던 1기 때와 달리, 이번엔 신기술·투자에 능한 실리콘밸리 인사들을 정부 곳곳에 대거 영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의회에 소환되지 않는 한 워싱턴 DC를 꺼려 왔지만 이젠 달라졌다. 역사상 처음으로 정가의 중심부로 침투하는 테크 업계는 이제 정부를 파괴적 혁신의 대상이자 영향력을 미쳐야 할 영역으로 여기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테크계 인사들이 실리콘밸리를 상징하는 ‘창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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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대행 사건부터 서두를 필요 있다스크랩된 좋은글들 2025. 1. 7. 09:22
헌법재판소 '8인 체제' 구성 이후 첫 재판관 회의가 열리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 심리를 13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한 대행 탄핵소추를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국회 3분의 2가 아닌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인 과반으로 가결한 것이 유효한지, 한 대행이 탄핵소추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한 대행 관련 헌재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