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법관들이 20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이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다. 이러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1심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될..

언제부터인가 금요일 출장을 기피하게 되었다. 철도 좌석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수서역을 거점으로 운영되는 SRT의 경우 주말은 고사하고 평일도 거의 모든 좌석이 매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고속철도 이용객은 1억1600만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이던 2019년 9500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고속열차 이용객은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던 2022년에 이미 2019년 실적을 회복했다. 늘어나는 철도 이용객으로 인해 전체 이용 인원을 공급 좌석 수로 나눠 계산한 이용률은 112%에 달하고 있으며, SRT만 놓고 보면 134%로 나타난다. 좌석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용객에 비해 역사만 거대하게 지어놨다고 비판받던 광명역 역시 연간 이용객이 1200만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입장해 휴대폰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자, 한 줄이었다. 증거 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압수 수색과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 인멸 우려의 판단 근거로 추정할 뿐이다. 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어느 변호사가 재판 결과가 나오자 사건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전보(電報)를 쳤다.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즉시 피고인에게서 답장이 왔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즉각 항소(抗訴)해 주세요.’ 실제론 피고인에게 무죄(無罪)가 선고됐다. 미국에서 나온 재판 관련 유머다. 그렇다고 그냥 웃어넘길 우스갯소리는 아니다. 미국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에 앨런 더쇼비츠라는 이름난 형법(刑法) 교수가 있다. 그의 강의는 수강생이 몰린다. 강의 내용이 충실하기도 하지만 수강생들에게 특별한 프리미엄을 주겠다는 약속 때문이다. 첫 학기 첫 강의를 ‘여..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24.12.3/뉴스1 헌법재판소가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탄핵 소추된 지 5개월 만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됐다.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MBC를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사건 심리에 시간이 걸릴 것이 없었다. 그런데 5개월을 끌었다.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이 늦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눈치를 보는 것으로, 한심하고 ..

풍력·태양광 56%의 나라  지난달 전력 요금  한국의 10배까지 치솟아  제조업은 구조조정 중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17기 원전 폐로가 결정적 실책 2024년 12월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의 모습. /뉴시스 ‘원전 4기 추가 건설’을 내용으로 했던 정부의 전력계획안이 국회 심의에서 건설 물량 축소 쪽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사실은 ‘원전 4기 추가’도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데 산업부가 민주당이 칼자루 쥔 현재의 정국 상황을 감안해 ‘원전 감축, 태양광 증설’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AI, 전기차 등으로 전력 수요 폭증이 너무 뻔한데 또 한번 탈원전, 반원전이란 집단 착각의 길로 방향을 잘못 잡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판단 착오를 막기 위해 탈원전 원조국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인 15일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체포조가 대통령 관저에 투입돼 버스 차벽을 넘고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됐다. 계엄군 국회 진입과 충돌, 관저 주변에서 연일 탄핵 찬반 시위대 충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영화 같은 사태가 4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참담하다. 그나마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다. 지금의 사태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이 촉발했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겠다는 국회, 사법부 그..

25년 전 '아시모'로 걸음마… 이젠 미끄러져도 균형 잡고 사람 말 이해해 심부름까지그래픽=김현국 사람과 일상에서 어울리며 대화하는 로봇은 몇 년 전까지 SF(공상과학)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2000년 일본 혼다가 개발한 로봇 ‘아시모(ASIMO)’는 세계 첫 이족 보행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2011년 나온 3세대 모델은 공을 찰 정도로 발전했지만, 배터리 문제로 최대 운용 시간은 1시간이었다. 낯선 곳의 계단 오르기 등 미리 프로그램으로 입력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도 한계를 보였다. 비용 때문에 사업적 효용성이 떨어져 ‘전시장 보여주기식’에 그쳤다. 이후 전 세계 모든 로봇은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4족 로봇이나 바퀴 달린 로봇에 집중됐다. 개발과 운영 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