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등을 비난하는 허위 정보에 대응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만들었다. 각종 제보를 받아 고발 등 대응한다는 것이다. 가짜 뉴스 대응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대표 비판 글을 고발하고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직접 조직적 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다. 홈페이지 ‘유치장’ 코너엔 최근 이 대표 비판으로 고발된 김웅 전 의원 얼굴이 올라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다’고 썼다가 민주당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이 발언은 가짜 뉴스라 할 수 없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토론 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항소심에서 허위 발언으..

한나라 때 유학자 유향(劉向)은 ‘논어(論語)’를 풀어낸 책 ‘설원(說苑)’에서 윗사람에게 간언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정간(正諫)이다. 바른 도리를 들어 가면서 하는 간언이다. 그러나 자칫 윗사람의 심기를 건드려 자기 몸이 위험해질 수 있다. 둘째, 강간(降諫)이다. 최대한 자기를 낮춰 겸손한 말로 하는 간언이다. 그런데 너무 에둘러서 하다 보면 정작 윗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다. 셋째, 충간(忠諫)이다. 임금의 역린(逆鱗)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충직하고 간절하게 하는 간언이다. 충신(忠臣)이라야 가능하고 종종 어리석은 임금도 이런 충간에는 감동하곤 한다. 넷째, 당간(戇諫)이다. 맥락도 살피지 않고 그저 고지식하게 하는 간언이다. 임금도 바꾸지 못하고 자기 몸만 위태로워..

법원이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법률을 배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영장”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할 법관이 특정 법의 적용을 제한한 것은 ‘입법’의 영역으로, 삼권분립 원칙과 법률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일러스트=최정진 아제르바이잔 여객기(passenger plane) 추락으로 탑승자 67명 중 38명이 사망한 지 이틀 만인 27일, 러시아는 역겨운 선전 동영상 한 편을 전 세계에 퍼뜨렸다(spread a sick propaganda video worldwide).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be accused of shooting it down with a surface-to-air missile) 침묵을 지키고 있을(stay mute over it) 때였다. 이 섬뜩한 동영상(chilling video)은 모스크바 거리와 회전목마(carousel) 등 유원지 풍경으로 시작된다(begin with a scene of an amusement park). 화면이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꼭대기..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등…  모두 호남 지지 업은 경상도 律士  우연으로 보기 힘든 시스템 있다보수 우파에는 질서가 없어 특히 특정 지역 護身 정치는  보수의 치욕이라 할 만원로들 조언 시스템 있었으면~~  요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잘 훈련된 군대, 그것도 의장대를 보는 것 같다. 일사불란하기 그지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척척 손발을 맞춰 찬성하라면 찬성하고 반대하라면 반대한다. 하긴 우리 정치권 전체가 지난날 운동권이 하던 시위방식에 찌들어 피켓 들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팔운동에 익숙한 만큼 국회의원이 아니라 속된 말로 모두 ‘졸병’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누가 이들 국회의원을 이렇게 병정놀이감으로 만드는가이다. 지난 대선이 끝난 직후 나는 한 통의 투서를 받았다. 투서..

최상목 권한대행, 무안 항공기 사고 대책회의 주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27일 가결시켰지만,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필요한 정족수라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192표로 탄핵소추 가결을 선포했다. 국무총리에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는 탄핵소추 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 2(200명) 이상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한 대행 탄핵소추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해선 헌법과 ..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것을 웰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웰 에이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며 사는 것,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 인간관계를 잘갖고 사는 것,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그리고 신앙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 합니다.  이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가 27일 “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구체적 현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덕수 전 권한대행처럼 헌법재판관 임명권 등은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 전 대행이 “헌법기관(헌재)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최 대행 대행도 한 전 대행의 원칙을 지킨다면 민주당은 최 대행 대행도 탄핵해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만들 건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