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트럼프 미국우선주의 정책, 각국이 성토하고 비방하지만  세계 도처 국제정치적 난제들 트럼프 희망대로 해결되는 중중동은 이스라엘로 권력 몰리고 유럽은 너도나도 국방비 증액 이제 美는 대중 패권 경쟁 집중… 우리만 친중 굴종할까 두렵다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입력 2024.12.20. 00:15  16      한국이 탄핵 정국의 혼돈에 휩싸여 세상사와 동떨어진 나라가 된 시기에, 나라 밖 국제 정세는 세기적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대외 정책을 다들 성토하고 비방하면서도,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채 출범하기도 전부터 세계 도처의 어려운 국제 정치적 매듭들이 트럼프의 희망에 순응해 스스로 풀어지고 있다. 다들 트럼프가 무섭기는 무서운 모양이다. 앞뒤 안 가리고 아무 ..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다음 날,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뉴욕타임스 서울사무실에서 내 연락처를 물어왔는데, 휴대폰 번호는 개인 정보라 이메일 주소를 대신 알려줬다고 했다. 학교 행사 관계로 뉴욕타임스 인사들과 안면이 있던 터라 미디어 전공 교수인 나와 인터뷰를 원했던 것 같다. 질문의 요지는 이번 계엄령에 대한 미디어의 반응과 한국 내 언론 자유의 향방 관련이었다. 나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한국의 언론 자유는 굳건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답변이 너무 간단했는지, 뉴욕타임스 기자는 한국의 언론이 이런 상황에서도 취재 노력을 멈출 것을 거부하는 눈에 띌 만한(stood out to you) 사례가 있는지 재차 질문했다. 그 후속 질문을 나는 그날 밤에서야 이메일을 열어보고 알았..

방송인 김어준씨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사태 당시 암살 제보와 관련해 폭로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국방위 관계자가 유튜버 김어준씨가 주장했던 ‘한동훈 암살조’에 대해 ‘상당한 허구’라고 판단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에 나와 계엄군이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는 계획이 있었고,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군이 북한을 폭격하도록 유도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 제보 출처라고 했지만,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씨 주장은 내용이 충격적인 데다 이재명 대표까지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며 손을 들어주면서 파장이 커졌다. 출처도 못 밝히는 이야기를 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에게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 지연 작전이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은 끝이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신청했다. 이 역시 재판 지연 작전이었다. 이 신청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자 다시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표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이화영씨는 이미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공범에..

온통 계엄 수사와 탄핵에만 관심   누군가는 마약·간첩 수사도 하고  李 대표 재판도 기한 내에 끝내야  그런 '나사못' 역할이 지금 중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관계자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16. myjs@newsis.com 김웅 전 국회의원이 검사 시절에 쓴 책 ‘검사내전’에 나오는 대목이다. 일부 검사의 추문으로 검찰 전체가 욕먹게 되자 김웅은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선배 검사를 찾아가 분통을 터트렸다고 한다. 이른바 ‘귀족 검사’들과는 거리가 먼 형사부 검사였다. 맞장구쳐 줄 ..

지금부터 '국정 책임' 실천해보라  우선 한덕수 대행 양곡법 거부권  모른 척하고 눈감아주라  먹지 않을 쌀, 왜 1조 낭비하나?  줄줄이 탄핵도 중도층은 '글쎄'  반도체·AI에 나라 명운 달렸는데  하루빨리 특별법 통과시키길.  '실용주의 먹사니즘' 미리 보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탄핵은 정부 고위직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재판과는 별개로 “더 이상 중책을 맡겨 놓을 수가 없다”는 결정을 먼저 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통령은 계엄 시도 이유로 민주당의 끊임없는 입법권 오남용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 상황을 열거했는데 이런 소상한 설명을 오래전부터 되풀이함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받는 방법으로 대처했어야 한다. 서투르기 짝이 없었던 계엄 실행 과정, 계엄 관련 문서와 발언에서 보여준 시대착오적 인..

지난 14일 김형석 교수가 서울 중구 조선일보 편집동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 교수는 현 시국에 대해 "질서 국가로 가다가 좌절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태경기자유석재 기자한 세기 넘게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지켜본 김형석 교수는 “우리는 ‘법치 국가’에서 도덕과 윤리가 지배하는 ‘질서 국가’로 들어가지 못한 채 과거 ‘권력 국가’로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이태경기자 “지금 대한민국은 공동체 의식과 역사관(歷史觀)이 없는 정치인들의 리더십 빈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원로 철학자 김형석(104) 연세대 명예교수는 당혹감이 채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털어놨다. 한 세기 넘게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지켜본 그로서도 뜻밖의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연합뉴스 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主審) 재판관은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이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헌법재판관 6인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열린 첫 재판관 회의다. 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