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선관위에 계엄군 300명… 김용현 "부정선거 수사 목적"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는 모습.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직후 300명가량의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서울 관악청사에 출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 외에 계엄군이 출동한 국가기관은 선관위가 유일하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낸 이유를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정보 유출 등의 피해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3일 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소식이 방송되고 있는 모습. /뉴스1 여권 일각에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오죽하면 최후의 수단인 계엄을 꺼내 들었겠나”라는 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자폭,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많지만, 야당의 공격으로 국정 운영이 마비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얘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했고, 또 처음으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려 했다”며 “헌법을 유린한 정치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 삭감 등으로 나라를 마비시킨 상황에서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마지막 수단으로 계엄령을 꺼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은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지난 8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작년 7월부터 시행한 개정 ‘반(反)간첩법’을 적용해 한국 국민을 체포·구금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국내에선 외국에 이로운 간첩 활동을 벌인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법에 규정된 간첩의 범위가 ‘적국(북한)’으로만 한정돼 있으며, 이를 ‘외국’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간첩죄 조항은 형법, 군형법에 규정돼 있다. 두 법에는 적국, 즉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에만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냉..

지하철 열차 125대 줄줄이 멈춰 섰던 사연윤희영 기자입력 2024.12.03. 00:00  3      일러스트=최정진며칠 전,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출근 시간대 열차 125대 운행이 줄줄이 지연되는(be delayed one after another) 사태가 발생했다. 한 열차 운행 담당 차장이 급히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잠시 정차하면서 잇달아 도미노 현상이 벌어진(lead to a domino effect) 탓이었다.지난 25일 오전 8시 11분쯤, 지하철 2호선 외선(outer loop) 열차를 운행하던 차장이 한 역에 도착하자마자 뛰어내려 다른 층에 있는(be on another floor) 화장실로 내달렸다. 오죽 급했으면 그랬을까마는, 기관사가 열차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그가 용변을 보고(r..

지난 27일 함박눈으로 절경을 이룬 청와대 앞에서 만난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는 "초특급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박정희 정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가 추진단장으로 있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12월 5일 안동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서 제막식을 갖는다. /전기병 기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고 하자 ‘실성했다’ ‘맛이 갔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유신 개발 독재를 줄기차게 비판해온 그의 동료들, 좌파 경제학자들이었다.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는 “맛이 간 게 아니라 새로운 맛에 빠진 것”이라며 호방하게 웃었다. 마르크스를 신봉했던 경제학자는 어쩌다 박정희에 꽂혔을까?◇ 우상화? 박정희 정상화–논란 끝에 5일 경북도청 앞에 박정희 동상이 선다.“추진 위원 7..

지난달 27일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특수선사업부 야드에서 8200t급 ‘정조대왕함’ 인도식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은 물론 요격까지 가능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지난달 27일 해군에 인도됐다. 함장이 이례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인사하자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조대왕함 인도식 갔다 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제 정조대왕함 인도식에 갔다 왔는데 출항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어서 찍었다”며 1분가량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정조대왕함을 이끌게 된 해군 함장이 수년에 걸쳐 배를 만드느라 고생한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함장은 “여러분들과 ..

패트리엇·천궁-Ⅱ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가 10년에 걸친 연구 끝에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 완료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9일 L-SAM 개발 완료 기념행사를 대전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 장관 주관으로 개최했다.그래픽=김현국‘한국판 사드(THAAD)’로 불리는 L-SAM은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 수년 내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요격 고도가 40~70㎞인 L-SAM이 실전 배치되면 현재 사드(요격 고도 40~150㎞)·패트리엇(15~40㎞)·천궁-Ⅱ(15~20㎞)로 구축된 한미 연합 방공망이 더욱 촘촘해져 북한 핵 위협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현재까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