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죄질이 무거운 핵심 혐의 선고가  나오려면 멀었지만   법원은 관련 재판의  조각 정보들을 통해  유무죄를 가늠할  힌트를 주었다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특검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전기병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고도 당당한 데는 나름의 방어 논리가 있다. 큰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는 공정 선거를 흔드는 반(反)민주적 범죄지만 일반 국민이 보기에 죄질이 약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대표 측은 “말 좀 잘못했다고 야당 대표를 죽이냐”며 ‘탄압’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검찰이 먼지떨이 식으로 사소한 혐의까지 탈탈 털었다고 주장한다. 1승 1패를 기록한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는 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 발의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고 했다. 몇몇 이유를 댔으나 구색용일 뿐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면 감사원장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정치 보복의 성격이 짙다. 감사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과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주요 정책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감사해 왔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들을 앞세워 감사 결과를 뒤집거나 중단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현재 여야 3대3 구도인 감사위원회에서 주..

탁구 월드 유스챔피언십에서은메달을 따낸 오준성(오른쪽)과 박가현. 대한탁구협회 제공‘탁구인 2세 듀오’ 오준성(18·미래에셋증권)-박가현(17·대한항공) 조가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 유스 챔피언십 혼합복식 은메달을 땄다.오준성-박가현은 28일(한국시간)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열린 대회 19세 이하(U19) 혼합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황유정-종게만 조에 게임 스코어 1-3(11-8 9-11 8-11 5-11)으로 역전패, 준우승했다.2012 런던 올림픽 남자단체전 은메달리스트인 오상은 미래에셋증권 남자팀 감독과 전 실업 선수 이진경의 아들인 오준성 그리고 한남대 박경수 감독의 딸 박가현 모두 ‘탁구인 2세’다.둘은 4강전서 일본의 요시야마 가즈키-멘데 린 조를 3-1(11-5 11-4 9-11 11-8)..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관광객이 촬영한 평양 지하철 개선역 모습. 한 학생이 미국 스포츠브랜드 언더아머 책가방을 매고 있다./유튜브 북한 관광을 다녀온 러시아의 한 여행 유튜버가 평양 지하철 모습을 공개해 화제다.여행 블로거 빅토르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PoletMe Aviation Videos’를 통해 ‘평양지하철(2024), 북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빅토르는 지난달 4박5일 일정으로 북한 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북한 여행 2일차 평양에서 촬영한 지하철 내부와 역사 등의 모습이 담겼다. 관광객들은 일부 허락된 곳만 방문 및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관광객들은 평양 부흥역까지 차를 타고 이동했다. 창밖으로는 평양 시내 풍경이 보인다. 도로엔 차가 많지 ..

그래픽=김성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 최고 감사 기구 수장의 권한이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감사원장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지만 헌법에 직무 독립성이 규정돼 있다.그런데도 민주당이 최 원장을 탄핵 소추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 대행을 차례로 맡게 된다. 감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감사위원회의도 ‘문재인 정부 성향 3인 대(對) 윤석열 정부 성향 3인’의 6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올해 국회 국..

제 56회 국가조찬기도회  김장환 목사님 설교 동영상입니다.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맞춤형 법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의 근거가 된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 한 명을 구하기 위한 거야(巨野)의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7일 “20년 된 당선무효형 선거법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두 번 거푸 예상 어긋난 판결  판사 1명에 흔들리는 정치판  선거법 판결에 與 쇄신 증발위증 교사 무죄가 藥일 수도 노력 없는 횡재는 불행 예고편  國政 망치고 司法 기대면 안 돼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 무죄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위대 반응은 엇갈렸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고(왼쪽) “이재명 구속”을 외치던 반이재명 시위대는 조용해졌다. /뉴스1·박상훈 기자 오후 2시가 다가왔을 때 각자 예상하는 선고 형량을 주고받았다.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형 100만원을 전후해서 양쪽으로 의견이 갈렸다. 필자는 100만원을 살짝 넘기는 액수를 떠올렸다. 2심에서 100만원 안쪽으로 조정할 여지를 떠넘기는 선택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