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장 겨냥한 네 번째 탄핵안이 남용 아니라니

 

<YONHAP PHOTO-579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25-01-23 15:15:47/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결 절차를 지키고 탄핵 대상자의 법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헌법 수호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정치적 목적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부터 탄핵을 예고했고,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다. 더구나 이 위원장에 앞서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 심지어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했었다. 오로지 야당을 적극 지원해주는 MBC 지휘부를 사수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무슨 헌법 수호 목적이 있겠나. 이런 탄핵이 남용이 아니라는 헌재 판단은 상식 밖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그중 13건을 일방 통과시켰다. 그 대부분이 근거 없는 정략 탄핵이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내란’ 관련 혐의로 탄핵소추했다. 실제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하는 윤 대통령 탄핵 속전속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이 대표 수사 검사도 탄핵소추했다. 법을 이용한 거대 야당의 폭력이다. 그런데도 남용이 아니라면 민주당에 ‘탄핵 폭주 허가증’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국정 안정을 위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한덕수 전 대행 탄핵안 등은 정식 변론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래 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를 3일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 내 진보파가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이려고 마 후보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인용과 기각을 각각 바라는 국민이 극렬하게 맞서고 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그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2025년 2월 1일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