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삼권분립

DJ조차 78.04% 얻었는데 이재명 경선 득표율 89.77%  만약 그가 '절대 반지' 낀다면?  이건 단순한 비판 아니다  민주당서 대통령 나오면 입법·행정·헌법재판소 장악  분권과 견제 없이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없다

 

12·3 비상계엄은 한국 정치의 파산 선고였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삼권분립이 무너질 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설마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건 민주당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문제다.

 

삼권분립은 자유의 안전판이고, 공화국의 핵심 장치다. 권력 집중은 필연적으로 독재를 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 헌법부터 삼권분립을 규정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삼권분립은 1987년 민주화의 선물이었다. 그게 위험해졌다. 민주당 측 신임 대통령은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를 장악한다. 헌법재판관 2명을 새로 임명해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지배한다. 탄핵 걱정도 없다.

 

착한 사람은 있어도, 착한 권력자는 없다. 인류가 공연히 삼권분립을 만든 게 아니다. 고삐 풀린 권력이 무얼 할지는 명약관화하다. 더욱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력을 선용하는 정치가가 아니다. 선입견이 아니라, 그의 언행과 행적이 그렇다. 이 전 대표는 얼마 전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몸조심하라”고 했다. 조폭이나 쓰는 말이다. “저는 권력 행사를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지난 총선 공천 때는 반명 세력이 모두 비명횡사했다. 찍히면 죽는다는 공포감이 퍼지며, 당내 이견과 비판이 사라졌다. 그 빈자리에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류의 아첨이 넘친다.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자서전을 “흐느끼며 읽었다”고 한다. 아부가 성행하고 비판이 사라진 건 동전의 양면이다. 민주화 세력이란 민주당의 자부심과 정체성은 휴지 조각이 됐다.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89.77%를 얻었다. 민주주의 경선으로 보기 어렵다. 제왕적 총재로 불린 김대중 전 대통령도 78.04%에 그쳤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란 절대 반지를 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주당의 행태도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개원 때부터 국회의 상식과 관습을 모두 깼다. 국회의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하고, 운영위‧법사위를 독식했다.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여당 몫이었다.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다. 운영위가 국회 운영을 총괄하고,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도 독차지했다. 법사위는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의 위헌 여부와 자구의 적합성을 심사한다. 사실상 상원으로서,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그만큼 국회의 상생과 협치, 견제와 균형에 핵심적인 자리다. 그래서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은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그런데 민주당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이 관례를 깼다. 그 결과가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에 의한 입법 독재다. 이렇게 국회를 망가뜨렸다.

 

22대 국회는 이재명의 방탄 국회였다. 국회가 한심하게도 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는 방패막이로 전락했다. 30번의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그 때문이다. 정치력이 미숙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맞서며, 나라를 두 쪽 냈다. 하지만 이 국가적 재앙의 근원은 국회의 오랜 관례가 무너지며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상임위 배정 표결을 강행했다. 국회의장 스스로 국회의 훌륭한 전통을 깨고, 법으로 정치를 대체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했다. 민주주의와 법, 국민을 말하지만, 실은 그걸 파괴했다.

 

민주주의는 강한 정치 체제가 아니다. 오히려 섬세한 보살핌 없이는 쉽게 부패하고 무너진다. 경쟁자를 인정하는 상호 관용(mutual toleration), 법이 부여한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제도적 절제(institutional forbearance)가 민주주의의 연약성을 지키는 가드레일이다. 민주당은 이걸 모두 파괴했다. 이제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손에 넣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이번 대선의 최우선 과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의 원죄를 짊어진 국민의힘으로선 지난한 과제다.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으려면 뼈를 깎아야 한다. 먼저 진영을 초월한 국민 대선 후보를 세우고, 7공화국의 깃발 아래 범대한민국 연정을 구축하자. 연정이 승리하면,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혁신해 국민을 통합하고,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자. 

 

2025년 4월 29일 조선일보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