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맡은 뒤부터, 대법원장이 안 보이는 까닭은…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사법부 인공지능(AI) 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취소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 행사는 법원 내 AI 위원회를 발족하고 교수 등 여러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는 자리다. 대법원이 몇 달 전부터 공들여 준비한 행사여서 조 대법원장도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대법원장 측에서 “외부 인사들이 오는 행사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알려 왔다는 것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5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법의 날’ 기념식에도 작년과 달리 참석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최근 공개 행사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외부 인사들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행정처 한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외부 일정은 ‘올스톱’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들었다”며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바깥 인사들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평소 법원 안팎 관계자들의 경조사를 꼭 챙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엔 직접 참석하지 않고 조화나 축의금 등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부에선 “6월 3일 대선 전 이 전 대표 사건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대법원 차원에서도 외부와 교류하는 행사를 줄이거나 미루는 분위기다. 법원행정처는 통상 상반기에 한 차례 정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여는데, 올해는 6월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선거법 재판, 조기 대선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행사를 늦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직권으로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이어 1주일 사이 두 차례나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에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을 ‘급발진’해 정치적 오해를 산다”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고법 판사는 “원칙주의자인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사안의 중대성과 법 원칙 등을 고려해 법리대로 판단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정치권이 대법원마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게 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년 4월 28일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