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비판하고 맞서면 기소, 유죄, 구속, 면직, 취소 당하는 나라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 두 곳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재앙적인 결정"이라며 "한국이 지금까지 알아온 민주국가 맞느냐"고 했고,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주민보다 북한의 김씨 독재 정권을 더 걱정한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과 알 권리를 강조하며 "대북 정보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도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한 비판적 유감 표시로 해석된다. 두 단체는 각각 16년, 4년에 걸쳐 북한에 전단을 보내왔는데 북한 김여정이 지난달 "쓰레기들을 청소하라"고 역정을 내자 정부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허가취소 조치를 취했다. 이번 일은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위를 폭로하자 교육부가 총장을 면직시키고 고인이 된 아버지의 이사장 취임까지 거슬러 올라가 승인을 취소시켰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정권 심기를 건드렸다가 공권력의 공격을 받은 일은 이뿐이 아니다.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며 항의했던 북한 인권단체 대표는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것이 사람을 구속할 만한 일인가. 앞서 대학 캠퍼스에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20대 청년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대통령 측근을 수사했던 검찰 지휘부는 인사 발령받은 지 1년도 안 된 자리에서 통째로 날아갔고, 그중 본보기로 찍힌 한 명은 친문 지지층이 벌인 작전에 휘말려 사법처리 위기로 몰리고 있다. 여당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감옥에 보내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세 망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라는 협박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대 통령을 비난하거나 정권 눈 밖에 나는 일을 했다가는 허가·승인 취소 같은 행정조치를 통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 갈 걱정까지 해야 하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만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더 크게, 더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다. 이제 남부럽지 않게 성숙했다"고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0/20200720000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