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與, 윤희숙 사퇴도 못하게 막는다니

8월 27일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29일에도 ‘안 된다’고 했다. “의원직을 유지하고 수사받으라”는 것이다. 국회법상 현직 의원 사퇴는 본회의 표결로 결정되는데, 170여 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 윤 의원은 사퇴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국회의장이 사퇴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사퇴안의 본회의 상정조차 불투명하다. 국회의원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상대 당에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인이 사퇴하겠다는데 상대 당이 안 된다며 국회 표결을 거부하며 어깃장을 놓은 경우는 처음 본다.

민주당은 윤 의원 사퇴 선언을 “정치 쇼”라고 했다. 의원직 사퇴를 쇼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과거에 종종 있었다. 3년 전 여당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로) 돌아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두 달 만에 철회했다.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린 것이다. 그러고는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했다. 어떤 여당 의원은 투기 의혹이 확인되면 전 재산과 목숨까지 내놓겠다더니 유죄 판결이 나오자 딴청을 피웠다. 이런 것들이 쇼다.

 

여당 의원 대부분은 ‘쇼’는커녕 사퇴하는 시늉도 하지 않는다. 윤희숙 의원처럼 의혹 정도가 아니라 기소되고 재판까지 받아도 꿈쩍 않고 버틴다. 한두 명이 아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했지만 당을 나간 건 비례대표 2명뿐이다. 그 2명도 출당당했기 때문에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원 3명도, 자신의 지역구에 산 땅 값이 10배 이상 급등한 의원도 지금껏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윤희숙 사퇴안이 가결될 경우, 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게 두려운 것이다. 민주당은 윤희숙 사퇴 입장에 대해 ‘쇼’라고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