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親日 국방’ 선동, 安保 이치 모른다는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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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여론조사공정(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미국과 같은 편이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절감하게 된다. 러시아의 한 주먹 감도 안 돼 보였던 우크라이나가 예상 밖으로 잘 싸우고 있는 건 미국의 장비와 정보 덕분이다. 우리 처지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든든하다. 미군이 2만8000명이나 주둔하며 지켜주는 동맹국이다. 일본 5만2000명, 독일 3만6000명에 이어 셋째로 많은 인원이다. 더구나 2만8000명으로 끝이 아니다. 우리가 침략을 당하면 그 몇 배 증원군이 한반도로 달려오게 돼 있다. 그 실효성을 담보해주는 게 일본이라는 후방 기지다.

6·25 때 미군이 부산에 도착한 것은 남침 엿새 만인 7월 1일이었다. 1만km 떨어진 미국 서부에서 출발했다면 어림없었다. 일본에 주둔 중인 미 24사단 중에서 가장 빨리 소집된 21보병연대 1대대를 투입했다. 대대장 이름을 따라 스미스 부대라 불린 1대대는 장비도 훈련도 엉망이어서 고전했다. 그러나 미군이 한반도에 등장하자 북한은 긴장했고 전열을 재정비했다. 맥아더 사령관은 “스미스 부대 조기 투입으로 열흘이라는 시간을 벌었다”고 분석했다.

 

유엔 결의안 84조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가 일본 도쿄에 창설됐고 전쟁 내내 한반도 방어를 지휘했다. 1957년 유엔사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도쿄에 유엔군 후방사령부(UNC REAR)가 새로 만들어졌다. 현재도 극소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서울 유엔사가 주일(駐日) 미군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남긴 것이다.

 

2002년 일본 오키나와를 방문한 외교부 관계자는 나하 공항 인근에 2000만㎡가 넘는 땅이 녹슨 철조망에 둘러싸여 방치돼 있는 걸 보고 의아했다. “왜 이 땅을 놀리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에 전쟁이 나면 미국에서 공수돼 올 증원군의 1차 집결지로 사용될 땅”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바다에서 실시한 한·미·일 연합 훈련에 대해 ‘극단적인 친일 국방’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욱일기, 자위대, 독도 같은 휘발성 높은 단어들을 동원했다. 머잖아 대한민국 영토에서 일본 군화 소리가 저벅저벅 들려올 것처럼 겁을 줬다.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우리와 달리 군사 협력을 반기고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2014년 7월 일본 아베 총리는 의회에서 “미국 해병대가 일본에서 나가려면 미·일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한국을 구하기 위해 달려갈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한미 동맹 후방 기지 역할을 거부한 이 아베 발언은 우리 정부에 큰 충격을 줬다. 몇 달 후 미 국무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와 협의 없이 주일 미군을 자동 파견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파문이 가라앉았다.

 

일본도 한국과 안보 문제로 엮이는 걸 탐탁해하지 않는다. 북한의 군사적 표적이 될 위험 때문이다. 우리가 주한 미군의 대만 사태 개입으로 중국을 자극할까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 북한이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것은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주일 미군 기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혼자 힘으로 아시아 지역 방어를 책임지는 데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 체제와 부담을 나눠 지고 싶어 한다.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미일 동맹의 의무로 받아들인다. 우리에게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하나로 묶인 패키지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한미 동맹이라는 혜택만 취하고 한미 동맹에 따르는 부담은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공통분모는 대미(對美) 동맹만이 아니다. 북핵 탑재 미사일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 둘뿐이다. 미국이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을 동결하는 대가로 핵 보유를 용인하는 ‘이기적 선택’을 할 경우 강력하게 항의해서 저지해야 하는 나라도 한국과 일본이다. 같은 위협에 처한 나라와 힘을 합치는 것은 안보의 기본 원칙이다. 일본이 좋아서, 일본과 친해지고 싶어서 협력하는 게 아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역사관은 1980년대 대학 신입생의 의식화 커리큘럼 그대로다. 대한민국 모든 패악의 원인을 친일(親日)에 돌린다. 이런 자폐적 피해망상 사관이야말로 나라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 이 대표가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대한민국 안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본 원리부터 깨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