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다

 

北이 두려워한 김관진   그의 구속과 재판은   한국군의 정체성을 둘러싼 투쟁
文 정부, ‘북한군은 적’ 문구 삭제.  우리 軍에 북한 존재 모호해져
‘싸워 이기는 군대’는 군의 본질.   정치가 이를 부정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수밖에 없어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5.11/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돌아왔다. 지난 5월 그는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다. 북한은 히스테리에 가까울 정도로 그를 싫어했다. “민족 반역자인 ‘김관진놈’을 향하여 쏴아!”라는 북한군 사격 동영상도 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자동으로 응징한다. 적이 굴복할 때까지”라는 원칙을 표명한 바 있다.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우리 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만이 아니라 그 원칙을 지켰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북한군이 고사포를 발사하자 즉각 자주포 29발로 응사했다. 북한은 전면전 불사까지 외쳤지만 결국 유감을 표명했다. 김관진이 옳았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성공이 오히려 비극으로 끝난 역사가 많다. 이순신 장군이 대표적이다. 고려 공민왕 때 홍건적의 난을 물리친 안우, 김득배, 이방실 장군, 중국 북송의 명장 악비도 처형되었다. 왕이나 정치가들에게는 이들이 불편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도 2017년 ‘군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구속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걸렸고, 지금도 재판중이다. 역사는 웬만해서 정의의 편에 서지 않는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의 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있다. 그의 구속과 재판은 법적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실은 한국군의 정체성을 둘러싼 투쟁이다. 2010년 국방장관 취임사에서 그는 이 점을 심각하게 환기시켰다. 그는 먼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군은 누구와 싸우나? 언제부턴가 이 문제는 한국군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다. DJ 정부 때 ‘주적’ 개념 논란이 시작되었고, 2001~2003년 국방백서가 발간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2004년 국방백서는 주적 개념을 삭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김 전 장관은 또한 ‘지금 당장 싸워 이기는 강군’을 한국군의 목표로 제시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군은 싸우지 못하는 군대다. 먼저 무력을 사용할 수 없게 한 유엔사의 교전수칙 때문이다. 물론 확전을 막으려는 고육책이다. 하지만 여기에 특정 정부의 대북 유화책이 중첩되면 군에는 악몽이다. ‘유화’의 한계선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제2차 연평해전이 대표적 실례다. 한국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밀어내려다 6명이 전사했다. 당시 DJ가 하달한 4대 지침 중 제2조가 “우리가 먼저 발사하지 말라”였다. 기존의 교전수칙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대통령이 새삼 강조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DJ정부는 햇볕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해군참모총장 주관이라는 이유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방장관도 불참했다. 목숨 바쳐 싸웠지만, 군은 버려진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나라를 위해 누가 목숨을 바치나. 10주기에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

 

싸우는 군대, 이기는 군대는 군의 영원한 본질이다. 그런데 왜 새삼 강조하는가? 군의 본질이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군의 진정한 위기는 북한 핵보다도 바로 이 문제다. 역대 진보 정부는 ‘평화’를 위한 ‘대화’를 강조해왔다. 그 결과 한국군에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 모호해졌다. 2020년 천안함 승무원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게 북한의 소행인지, 누구의 소행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지만, 정확히 ’북한 짓’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호전성이 군의 본질은 아니다. 그 반대로 “실제 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인은 전쟁에 대해 무모한 평화만을 외치는 공론가보다도 훨씬 전쟁을 무서워한다.”(독일 한스 폰 젝트 장군) 어설픈 평화주의가 오히려 전쟁을 초래한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고 하지 않는가.

 

군은 정치에 복종해야 한다. 문민 지배는 민주주주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정치가 헌법과 군의 본질을 부정할 때, 그 결과 국가 안보가 위기에 빠질 때 군은 어찌해야 하나? 이 딜레마는 민주주의 국가의 민군 관계가 겪는 영원한 난제다. 아이러니지만, 한국군의 이 곤경을 가장 잘 이해한 게 북한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이래경은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여 남북한 관계를 파탄 낸 미 패권 세력들”이라고 비난했다. 놀랍게도 국민의 20여%도 같은 견해다. 북한은 사실 천안함보다 대한민국호의 균열을 타격한 것이다. 이 균열이 커지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침몰할 것이다. 김관진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