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 등 국가유공자 12명 명예회복 추진”

 

죽어서도 나라 지킨다…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 - 5일 오후 경북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고(故) 백선엽 장군의 동상 제막식이 열려 참가자들이 제막을 하고 있다. 6·25 전쟁 영웅인 백 장군은 다부동 전투에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며 전쟁의 흐름을 바꿨다. 동상은 높이 4.2m, 너비 1.56m 크기로 제작됐다. 동상건립추진위원회가 국민 성금으로 3억5000만원을 모았고, 국가보훈부도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6·25전쟁 영웅인 고(故) 백선엽 장군 등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12명의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국가보훈부와 국립 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 장군의 안장 기록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가 같이 뜬다”면서 “백 장군을 비롯한 12명의 현충원 영령이 그런 수모를 겪고 있어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호국 영령을 기리는 현충원 공개 정보란에 굳이 진위 논란이 있는 이력을 공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훈부 훈령 또는 규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5일 경기도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에서 열린 유엔군초전기념 및 미 스미스부대 전몰장병 추도식에 참석하여 주요 내빈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국가보훈부

보훈부 등에 따르면, 현충원 안장 정보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표시된 12명은 백 장군을 비롯해 김백일 장군, 김석범 전 해병대사령관, 김홍준 전 국방경비대(국군 전신) 중대장, 백낙준 초대 연세대 총장, 백홍석 장군, 송석하 전 국방대학교 총장, 신응균 초대 국방과학연구소장, 신태영 전 국방부 장관, 신현준 초대 해병대사령관, 이응준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종찬 전 국방부 장관 등이다. 이들은 국군 창설 과정과 6·25전쟁 등에서 공을 세워 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그러나 앞서 일본군, 만주군에 복무한 이력 등으로 12명 모두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기구였다.

 

이후 10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사항은 현충원 안장자 정보란에 표시하지 않았다. 친일 평가 적절성을 떠나 고인의 안장 정보에 부정적인 과거 이력을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3월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 처장은 보훈처·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 기록에 ‘친일파’ 문구를 넣기로 결정했다. 백 장군이 2020년 7월 10일 별세하고 그달 15일 안장식을 했는데, 당시 보훈처는 안장식 바로 다음날 안장 정보에 ‘친일파’ 문구를 넣었다고 한다. 현재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백선엽’을 검색하면 백 장군 생년월일·묘역 위치 등 기본정보와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나온다. 박 장관은 “다른 데도 아닌 묘지에 빨간 줄을 그으려 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태”라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생을 다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 영웅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지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유골이나 시신을 다른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백 장군 별세 직후 김원웅 전 광복회장 등은 백 장군의 묘를 파묘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었다. 반민규명위가 백 장군이 광복 직전 간도특설대 장교로 근무한 것을 근거로 ‘친일파’라고 결정한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당시 간도특설대는 중국 공산당이 지원하는 게릴라 부대 소탕이 주목적이었으며, 당시 우리 광복군은 중국, 소련 등지로 대부분 흩어진 상황이었다고 한다. 여권에선 “반민규명위가 정한 친일 명단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보훈부의 기록 삭제와 별개로 노무현 정부 직속 기구가 판단했던 친일 딱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