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사결과 문제 드러나면 해체 결정 취소 수순으로 갈 것”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 결정이 내려졌던 4대강 보(洑)를 현 정부가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2021년 1월 당시 해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결정에 정치권의 파장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14일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대강 보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가뭄에 대비해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나왔지만 ‘보 존치’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감사원 감사 결과 전까지는 보 활용과 보의 존치 여부는 별개 문제”라며 즉답을 피해 왔다.
이날 임 차관은 감사원이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을 감사한 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본보 14일자 보도(A1·5면)에 대해 “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가 나온다면 당연히 존치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를 국민의 이익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이었던 임 차관은 지난달 29일 신임 환경부 차관에 임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봄부터 ‘가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물관리위)의 당시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취소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월 18일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물관리위는 금강과 영산강 유역 5개 보에 대해 2곳 해체(금강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 1곳 부분 해체(금강 공주보), 2곳 상시 개방(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협의하라고 지시했으며, 민간위원들이 모두 이 단체 추천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보고 있다. 또 위원회가 보 해체 결정에 유리한 지표를 자의적으로 활용해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해체 또는 부분 해체 결정이 내려졌던 보들은 실제 해체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재 완전 개방 또는 부분 개방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임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해체가 가능했다면 했을 텐데 실제로는 못 했다. 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존치시키는 것 외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