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분수령 될 '尹 최후변론'… "헌재 아닌 국민 상대 메시지 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을 앞두고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 직무 복귀 시 향후 국정 비전이 담긴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또 탄핵 심판 기각을 전제로 본인의 임기 단축을 통한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고,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대비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선 여권의 단합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진술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최종 변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송윤혜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최종 변론을 앞두고 나오는 여러 변수들까지 고려해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이유,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불합리한 측면,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그 이후 대통령직 수행의 비전을 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12·3 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였다”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잇단 탄핵 공세 역시 계엄을 하게 된 원인이라고 했다. 야당이 국무위원과 검사 등을 겨냥해 탄핵 소추안 29건을 발의했는데,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린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헌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헌법재판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 내용에 따라 정치 지형이 급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야권 관계자는 “일단 탄핵당하고 나면 윤 대통령의 존재감은 없어지고 정국이 차기 대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인 22∼23일 양일 모두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윤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변론을 준비할 예정이다.

 

◇헌정사 첫 대통령 최종 변론… “헌재 아닌 국민 상대로 메시지 내야”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노·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일에 직접 나와 최후 진술을 하진 않았다. 다만 국회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3~6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고 시간 제약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포함시킬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지난 20일 10차 변론에서 밝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긴 시간 변론을 할 경우 과거 담화 때처럼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종 변론에는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 직후 공개했던 영상 메시지, 육필 원고에 담겼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당시 12·3 계엄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따른 경고성이었으며,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는 가정하에 직무 복귀 시 비전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20~30대 젊은이들이 시위 현장에 나와 탄핵 반대 관련 의견을 밝힌 것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의 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개헌 등 정치 어젠다도 최종 변론을 통해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해 하야 시점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민노총 간첩단 사건 등도 언급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이 최근 공개한 민노총 일부 간부의 간첩 혐의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윤석열 일가 존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라”며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 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았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재판부를 자극할 만한 말을 먼저 꺼내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탄핵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비상계엄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위급한 상황이라 계엄을 선포했지만, ‘국민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죄송하다’는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여당이건 야당이건, 자신들이 기대하지 않은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국민이 대통령의 말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진정성”이라며 “위기를 회피하려고 현란하고 장황하거나, 훈계 톤으로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다. 김 교수는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고 겸손하게 최종 변론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최근 탄핵 찬반 집회로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점을 감안해 사회 통합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을 통해 애국심과 진정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통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등 계엄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으면 한다”며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위기라는 큰 화두를 던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2025년 2월 22일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