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대통령 지시나 발언 계기로 탈법·편법 난무 절차적 정의 유린은 法治 근간 흔드는 폭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2019년 3월 당시 긴급 출금 요건을 어긴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추미애 법무부는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라고 반박했고, 친문 인사들까지 가세했다. 법무부와 일부 검사들이 가짜 서류를 작성하고 출금을 승인한 경위만 따지면 될 일인데 다시 정치 공방으로 번질 모양새다. 윤석열 검찰이 출금 논란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 것이 불씨를 지핀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닷새 전 김학의 사건에 대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지라’고 강조했다. 당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해 김학의 사건을 맡았던 재심 전문 변호사도 “문 대통령 지시 이후 활동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