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신고식에서 윤석렬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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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스크랩된 좋은글들 2020. 8. 4. 05:39
신임검사 신고식서 발언 "권력형 비리 당당히 맞서라" 윤 총장이 이날 '독재' '전체주의'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검찰 주변에선 "현 정권 수사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킨 '학살 인사'를 하고, 정권 수사 방지용이라는 '검찰 수사 범위 축소'를 추진 중인 청와대·법무부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윤 총장은 또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이 현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윤 총장을 둘러싼 정치 지형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