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양병택의 아름다운 세상

범죄 혐의자가 제 편 많은 지역 출마해 당선된 뒤 ‘국민이 무죄 선고했다’ 선언할 수 있는 구조 유권자가 배심원 돼 내 편에 무죄 내리는 한미의 선거 정치 지금 한국과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범죄 혐의자들이 선거로 면죄부를 받겠다고 나서는 일이다.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 질문에 대해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한 것은 한 사례일 뿐이다. 각종 비리로 1심에서 징역 2년 유죄를 선고받은 조씨는 2심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되는 것으로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당선되면 “국민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할 것이다. 조씨 생각은 특이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에는 이미 이런 전례가 적지 않다..

지금 민주당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대장동 사건만이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압도적 국회 의석도 민주당에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으로 국회에서 못 할 일이 없다. 윤석열 정부를 반신불수로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힘은 절제를 잃으면 그 크기만큼의 부작용을 부른다. 민주당이 이 의석을 얻은 것은 2020년 총선이다. 그 후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은 전패, 완패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크게 졌고, 대선에서 패해 정권을 빼앗겼다.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졌다. 다음 2024년 총선에서 또 질 것이다. 선거를 연속으로 지고서도 왜 민심을 잃었는지 조금도 성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압도적 의석’을 믿고 자만하는 것이다. 대장동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