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터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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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민주주의 퇴보”카테고리 없음 2021. 3. 2. 13:43
윤석열 인터뷰 전문 "檢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 민주주의 퇴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권력형 비리와 민생 피해를 부르는 ‘법치 말살’로 규정했다. 윤 총장은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