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흐 환경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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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 재판 드라마 같은 ‘월성 원전 1호’ 감사원 감사스크랩된 좋은글들 2020. 10. 14. 07:36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비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따지는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7번에 걸친 심의 경과는 마피아 조직 범죄를 다루는 재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사건의 증거는 다 확보됐다. 증거의 왜곡, 인멸 정황도 드러났다. 피고인 여럿이 자백까지 했다. 그런데도 마피아 조직은 매수하거나 약점을 잡아놓은 배심원들을 통해 유죄를 무죄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 재판장 혼자 고군분투 중이다. 배심원들에게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되지 말라” “왜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못하느냐”고 독려했다. 그렇지만 다수 배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