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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휴대폰번호 보내놓고 지시는 안했다? 秋의 동문서답 [영상]스크랩된 좋은글들 2020. 10. 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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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인의 페이스북에 약 3000자 되는 분량의 글을 올려 “야당과 보수언론의 ‘거짓말 프레임’”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가 이날 반박한 내용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었던 2017년, 추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최모씨와 카투사 지원장교 사이 연락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이 재점화된 부분이다.
그간 추 장관은 아들 서씨 의혹 관련 “보좌관에게 부대로 전화하도록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해왔다.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최소 3차례 이상 이같이 발언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에는 이와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돼 ‘거짓말’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7년 6월 서씨의 휴가 연장을 앞두고 최모 보좌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서씨 상급 부대 장교의 연락처를 보냈고, 이후 처리 결과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검찰수사 결과(무혐의 불기소)가 나온 후에는 제기된 의혹이 모두 해소되자 검찰이 발표한 ‘지원장교님’이라는 군 관계자의 전화번호 전송을 두고 문제를 삼고 있다”면서 그 경위를 설명했다.
◇秋 “번호는 줬지만 ‘전화하라’는 지시로 볼 근거 없어”
그는 “검찰의 발표문에는 B보좌관(최모 보좌관)과 D지원장교는 이미 일주일 전인 6월 14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1차 병가 연장을 상의한 바 있는 사이였다”며 “그런 B보좌관에게 제가 6월 21일에 아들에게 전달받은 ‘지원장교님’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B보좌관에 대한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의 설명은, 자신이 번호를 전달한 시점보다 일주일 전에 이미 최모 보좌관이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이미 연락도 한 사이였기 때문에 자신이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은 ‘지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좌관에게 전달한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는 아들 서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문자가 오갔던 2017년 6월 21일은 아들이 실밥을 뽑고 부대에 제출할 진단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갔던 날”이라며 “이틀 후 휴가 복귀를 앞둔 아들이 선임병에게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으나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저에게 그런 사정을 다 말하지 못하고 지난 6월 14일 1차 병가 연장 시 지원장교와 연락을 했던 B 보좌관에게 한번 더 가능한지 문의해달라는 취지로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제게 보내준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저로서는 B보좌관에게 아들과 통화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이후 상황은 검찰 발표 그대로”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B보좌관에게 수술 후 건강 상태와 사정을 이야기 했고, B보좌관은 D지원장교에게 추가적으로 병가가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입니다. D지원장교는 지휘관과 상의 후 병가 대신 정기휴가 사용이 가능함을 아들에게 직접 알려주고 정기휴가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검찰 서면 조사 답변에서도 “아들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대위의 번호는 보냈지만, '서○○(아들)랑 연락 취해주세요"라고 지시했을 뿐 대위와 통화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다.
◇보좌관은 대위 통화 후 秋에게 “예외적 상황” 보고
그러나 당시 최모 보좌관은 추 장관에서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휴가 연장)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메시지로 보고했다.
추 장관은 이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 회의장에서 저를 상대로 집요하게 윽박지르며 얻어낸 몇 가지 답변을 짜깁기해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정말 지양돼야 할 구태”라면서 “단 한 번도 아들의 군 문제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을 지시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추 장관의 해명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진행상황의 보고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즉, 청탁은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 다만 검찰이 상관 눈치 보느라 그 짓을 위법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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