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全 검찰청이 “법 지키라” 성명, “겁 없다” 협박하는 여당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징계 처분하려는 핵심 사유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법률 검토를 했던 검사가 “다수 판결문 분석 결과,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른 검사들 검토 결과도 똑같았다”며 “그런데도 보고서가 아무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이른바 ‘사찰' 혐의는 조작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해당 문건은 공판 업무에 활용하려 인터넷을 뒤져 만든 참고 자료였다. 법무부 감찰관과 기조실장, 대검 감찰부 팀장도 결재 거부, 압수 수색 불참 등의 방식으로 반발했다.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 과정이 적법 절차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법천지라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심재철(가운데) 검찰국장이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대화하고 있다. 심 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직무정지 관련 실무를 주도하면서 불법 압수 수색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덕훈 기자

 

추미애 장관의 심복인 법무부 검찰국장과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 관련 압수 수색을 지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 25일 압수 수색을 하던 대검 감찰과장이 두 사람과 통화하면서 “(판사 사찰 문건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자 이들이 “왜 안 나오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압수 수색은 수사 기밀이고, 수사권 없는 법무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 그런데 ‘지휘’했다니 명백한 위법에다 직권남용이다. 있지도 않은 혐의를 조작한 것도 모자라 이제 대놓고 법을 위반한다. 이 역시 정권 지시일 것이다.

 

불법에 맞선 검사들의 저항은 검찰 조직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59개 지검·지청 중 마지막 남았던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30일 항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검장급 9명 중 7명, 지검장 18명 중 15명, 심지어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취소하라고 했다. 검찰 일반직도 가세했다.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극소수의 친정권 검사를 뺀 검찰 전체가 들고일어난 것이다.

 

검사들은 정권에 대해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위법 지시에는 따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범죄를 고발하고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모든 공직자의 법적 의무다. 이 당연한 요구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강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고 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해서는 “동네 양아치들 상대하더니” “낯짝이 철판” 운운하며 막말까지 퍼붓는다. 정상이 아니다. 어떻게든 윤 총장을 찍어내고 자신들 비리를 덮겠다는 생각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