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도 아니라는 ‘판사 사찰’, 그걸로 尹 징계한다니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관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압도적 다수로 판사 문건 관련 안건을 부결시켰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판사 문건은 공판에 참고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해 만든 자료다. 이걸 ‘사찰’이라는 낙인을 씌워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에 이용하려 한 것이다. 판사 사찰이 맞는다면 판사들은 피해자로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사찰이 되나. 그런데 이걸로 윤 총장 징계를 한다니 어이가 없다.

정권의 ‘윤 제거' 과정은 불법이나 공작 아닌 것이 없다시피 하다. 조국이 임명한 대검 감찰본부장은 법무부에서 넘겨받은 판사 문건을 법무부 윤 총장 감찰담당 검사에게 ‘제보’했다. 그래놓고선 모른 척 이를 다시 건네받아 압수 수색을 했다. 총장 권한대행 모르게 압수 수색을 하려고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뒤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 이성윤팀이 압수 수색 지원을 했다. ‘공작'이란 말밖에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윤 총장 직무정지를 앞두고 주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감찰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훈령을 몰래 개정했다. 이에 반발한 감찰위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이라고 했다. 감찰 책임자인 법무부 감찰관은 조사 내용도 몰랐고, ‘윤 총장은 잘못이 없다’는 담당 검사의 의견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징계위원으로 임명한 법무차관은 “백지 상태로 (징계위에) 들어간다”더니 보안메신저로 정권 편 검사들과 윤석열 제거 모의를 하다 들통났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 아닌 게 없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도 정권은 10일 윤 총장 징계위를 강행하기로 했다. 윤 총장 감찰 사유는 허위 조작이고, 감찰 과정은 불법 아닌 게 없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결정, 법무부 감찰위 조사 등을 거치며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불법 감찰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징계는 당연히 무효이고 불법이다. 전 정권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이 블랙리스트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쫓아냈다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자신들 비리를 덮기 위해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벌이는 윤석열 제거 공작은 그 이상의 중대한 불법이다. 일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날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