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거 노력 100분의 1만 했어도 구치소 비극 막았을 것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종이에는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적혀 있다. /뉴시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7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에 전체 수용자의 30%에 해당하는 769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다. 29일에는 첫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살려주세요'라는 쪽지를 창살 밖으로 흔드는 손을 보니 인권유린의 비극적 현장이라는 말밖엔 할 수 없다. 구치소, 교도소는 방역에 아주 취약한 시설이다. 더구나 동부구치소의 경우 아파트식 폐쇄형, 복도형 구조라 더욱 엄격한 방역 조치가 필요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재소자들에게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5일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와 집단감염으로 번질 조짐이 보였을 때라도 비상을 걸어야 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18일이 돼서야 재소자 전수조사를 했다. 이 기간 동안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이다. 바이러스 잠복기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확진자가 더 나올 것이다.

 

동부구치소 감독 기구는 법무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하느라 자기 책무인 교정 시설 관리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구치소에서 바이러스가 퍼진 시기는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시작으로 지난 16일 정직 의결까지 윤 총장 몰아내기에 매달린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 기간 동안 법무부에선 하루도 빠짐없이 윤석열 대책 회의가 열렸을 것이다. 구치소 집단감염은 안중에도 없었다. 장관이 책무를 방기하면 차관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만, 이용구 차관 역시 청와대가 윤석열 징계위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일 긴급 투입한 사람이다. 이 차관 머릿속도 윤 총장 제거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한 달여간 툭하면 윤 총장을 비난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왔다. 그러나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거론한 적이 없다. 29일 오전 특별사면을 발표할 때도 법무부 기자단의 동부구치소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첫 사망자가 나오자 마지못해 동부구치소에 얼굴을 비쳤을 뿐이다. 법무부는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예산상 어려웠다”고 변명했다. 이 정권 사람들은 북한엔 우리도 아직 확보 못한 백신을 보내겠다면서 교정 시설 수용자들에게 마스크 나눠주는 것엔 인색했다. 마스크에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이런 짓을 하나. 윤석열 제거를 위해 들인 노력의 100분의 1만 구치소 집단감염에 쏟았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누구보다 인권을 중시하는 것처럼 행세해온 것이 이 정권 사람들이다. 그러나 완벽한 통제로 말이 거의 새어 나올 수 없는 구치소 수용자들의 ‘살려주세요' 하소연에 대해선 들은 척도 안 했다.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선 코로나에 걸리면 징계를 할 것처럼 겁을 줬으면서 법무장관, 차관, 교정 시설 책임자들이 구치소 집단감염을 방치한 심각한 직무 유기에 대해선 누구 하나 책임을 지겠다는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