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 엄포 놓더니 고작 7명 추가, 입으로만 하는 LH 조사

정부 합동 조사단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만4000여 명을 1차 전수 조사한 결과,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 했다는 의심자 7명을 추가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광명·시흥지구 전체 면적의 0.2%만 조사해 13명을 찾아냈는데, 정부는 6개 부처·기관이 동원됐는데도 고작 7명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간부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거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애초 정부가 검찰이나 감사원에 맡기지 않고 투기 의혹의 주범 격인 국토부를 앞세워 ‘셀프 조사’ 하겠다고 할 때부터 예상됐던 결과였다. 합조단 조사는 국토부·LH 직원들에게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은 뒤 신도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와 명의가 일치하는지만 대조한 겉핥기 조사에 불과했다. 남의 이름으로 한 차명 거래는 물론 배우자나 부모·자녀, 형제 명의의 땅 매입은 아예 조사 대상조차 아니었다. 하나 마나 한 조사인데도 서둘러 발표부터 했다. 그래 놓고 “걸리면 패가망신” 운운하며 입으로만 엄포 놓고 있다.

 

LH 에서 시작된 땅투기 의혹은 전국적으로 번져 국회의원과 공무원, 지방 공기업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기관의 자체 조사나 제보, 언론 취재 등으로 드러난 것만 40명에 육박한다.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직전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등지에서 전형적인 투기 수법인 ‘지분 쪼개기’ 거래가 전체 토지 거래의 42%에 달했다고 한다. 하남 교산 지구는 3개월간의 거래가 몽땅 지분 쪼개기였다. 신도시 정보가 새어 나갔다는 의미다. 민주당 의원 모친, 배우자 등도 ‘지분 쪼개기’ 신도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뿐이겠나.

 

정부가 미적대는 사이 수사의 골든 타임은 다 놓치고 있다. 770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지만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를 맡아 수백 명의 투기꾼을 구속했던 검찰은 아예 배제시켰다. 경찰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폭로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압수 수색에 나섰다. 증거 인멸 시간을 준 것이다. 이미 “이 수사는 망했다”는 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맡길 수 없다지만, 바뀐 제도로도 얼마든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 연루 의혹이 속속 불거져 나오지 않나. 진짜 의도는 선거에 불리한 LH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생각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