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탈락 이성윤, 서울지검장으로 ‘정권 불법’ 수사 계속 뭉개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족으로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깔아뭉개는 방패 역할을 하며 후배 검사들에게서 “당신도 검사냐”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 검찰에서 총장이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을 한 명만 고르라면 바로 이 지검장일 것이다.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며 총장 후보로 제안했다. 추천위원 다수를 정권 편으로 채우고 후보 수를 늘려 이 지검장을 넣으려고 표결을 두 차례 했는데도 이 지검장은 순위에 들지 못했다.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검찰 조직 내부의 신망을 잃었다’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이 지검장은 문 정권에서 ‘벼락 출세’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학 후배이며 노무현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이 지검장을 직접 발탁했다. 한직을 돌던 이 지검장은 문 정권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4대 요직 중 세 자리를 잇따라 차지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지검장은 정권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줄줄이 가로막아 대통령에게 보답했다. 문 정권이 저지른 최대 불법 중 하나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검찰 주요 간부 중 유일하게 기소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지검장이 8개월간 뭉갰다. 청와대 핵심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에 대한 수사도 이 지검장이 모두 뭉갰다.

 

지금 이 지검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 수사팀에 압력을 가한 혐의다. 대통령을 등에 업은 이 지검장은 보통 피의자는 상상도 못 할 특혜를 누린다. 검찰에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고 수사에서 손을 떼라'며 수차례 압박했다. 공수처장은 조사받으러 오는 이 지검장을 관용차로 모셨다.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지 못해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돼 정권 불법 수사를 막는 방패 역할을 계속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총장이 아니라 지검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지검장을 내치지 못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