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바이든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

 

조선일보 데일리 팟캐스트 ‘강인선·배성규의 모닝라이브’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문재인 바이든

 

문 대통령과 바이은 대통령은 오는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중국을 겨냥한 다자안보협의체인 ‘쿼드’와 백신 협력, 반도체 동맹,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백신 여유분을 동맹국들과 나누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백신 추가 도입 문제는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이 원하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투자와 협력을 약속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참여를 원해온 쿼드에 대해 첨단기술, 백신, 기후변화 등 비안보 분야에서부터 부분적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는 지난 ‘2+2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중국과 북한 문제를 놓고 곳곳에서 이견을 노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견상 큰 틀에서 합의와 공감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쿼드 부분 참여를 통해 대중 견제 전선에 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공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문제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에서 미북 정상회담 등 민감한 문제를 꺼낼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를 중시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북 바라기’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보라”며 미북 정상회담 얘기를 다시 꺼낸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한 거부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도 큽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거론하며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전략은 중국 견제입니다. 그의 면전에서 “미국이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한다면 사자의 콧털을 건드는 셈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절대 해선 안 될 금기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