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조작' 18개월 뭉갠 檢, 되레 감사했던 최재형 수사한다

'원전조작' 18개월 뭉갠 檢, 되레 감사했던 최재형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감사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탈원전 시민단체들이 최 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6개월 만에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법조계에선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최근 대전지검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기소의견 결재를 거부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원전 수사에 대한 정권의 보복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지검, 월성원전 수사 의뢰한 최재형 수사 착수

2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은 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한국수력원자력 긴급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조성진 경성대 교수(당시 한수원 비상임 이사)를 최근 두 차례 전화 조사했다.

조 교수는 지난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진술한 주요 참고인이었다. 검찰은 조 교수에게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의 출처 등을 묻고, 그가 감사원 조사 등에서 의도적으로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불리한 진술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이성윤 지검장 명의로 경성대 총장에게 감사원 조사 자료, 한수원 이사회 자료 등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최 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강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게 계기가 됐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최 원장과 감사관들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조사자들의 답변을 각색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니라 직접 수사 부서인 공공수사1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했다. 때문에 당시에도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이 최 원장에 대한 보복수사를 개시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 보고 자료 내부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고 검찰에 7000쪽 분량의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2019년 10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이뤄졌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경제성 조작 사건은 1년 6개월 뭉갰으면서…"

중앙지검은 거꾸로 시민단체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고발한 사건은 1년 6개월 가량 수사를 미적대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참여한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 등 11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형사5부는 고발된 지 10개월이 지나서야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전지검이 감사원 수사 의뢰를 토대로 수사에 본격 착수해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하고, 윗선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을 추가 기소할 방침까지 세운 것과 딴판이다.

원자력정책연대 관계자는 "중앙지검은 경제성 조작 사건을 배당만 해놓고 뭉개더니 최재형 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조남관 "월성 원전 사건, 신임 총장과 논의하라" 공문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 점검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대전지검의 보고에 대해 최근 "기소 여부는 차기 검찰총장과 다시 논의하라"는 취지로 승인 거부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 대행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취임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대행 신분으로 여권 고위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는 데 큰 부담을 가졌다고 한다. 대검 참모진도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기소의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연합뉴스

검찰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원전 사건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의 주요 사건 처리를 무기한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형사부의 직접수사 폐지’ 등 조직 개편과 함께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추진하면서 주요 사건 수사팀을 공중분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무부 조직 개편안의 배경 중 하나는 주요 사건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검찰 내부 여론"이라며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하려면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것만큼 목을 내놓고 해야 하는 시절이 됐다"고 성토했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원전조작' 18개월 뭉갠 檢, 되레 감사했던 최재형 수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