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모두 피의자인 나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1일,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라임 판매사 우리은행 신속한 기소 및 공정 수사 촉구 대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피의자다. 법무차관 땐 정치적 중립 위반, 변호사 땐 전관예우와 이해 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검증 시한이 끝나자마자 임명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법무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채워졌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불법 출금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 꼭대기에 앉아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불법에 대한 수사를 총괄할 수 있을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의 업무 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문제점을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이라고 했다. 그는 법무차관일 때 불법 출금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 수사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를 검찰에 요구했다. 이것이 권한 남용, 조직 이기주의다. 그는 변호사 시절 거액을 받았고 법무차관 때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 국민은 이럴 때 불공정하다고 한다. 이런 그에게 임명장을 준 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다수 국민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

 

김 총장 취임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중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내부 감독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방검찰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검찰 조직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수사,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등 지방 검찰이 본분에 따라 시작한 정권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총장은 여기에 순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권의 방파제가 되겠다”는 것 아닌가.

 

김오수 총장 임명 직후 조국 수사를 총괄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불법 출금 수사를 지휘한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검찰 간부가 검찰의 중립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때도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지금 대다수 검사는 김오수 신임 총장이 아니라 물러가는 이들을 향해 박수를 치고 있다.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