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에선 검사가 정치하고 판사가 외교한다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니 검찰이 대신 정치하고
외교를 안 하니 법원이 대신 외교한다
그러면서 북한이 할 일은 정말 열심히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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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은 회고록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권 수사를 ‘정치’로 몰아갔다. 동의한다. 그는 수사를 했지만 동시에 정치를 했다. 조씨는 윤씨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수사가 정치가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내동댕이친 탓이다.

 

2019년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조국 사태에 자극을 받은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조국 법무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11일 후 사퇴했다.

 

조씨는 검찰 수사로 조국 사태가 시작된 것처럼 서술했다. 자신의 고난이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검찰의 불순하고 치밀한 반란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몇 년 지났으니 멋대로 떠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조국 사태는 대통령이 그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했을 때 언론이 시작했다. 언론이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했고 조씨 딸의 의학대학원 장학금 문제, 학술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를 폭로했다. 이 기사로 공정 이슈가 분출했다. 검찰 압수 수색은 지명 18일이 지난 후, 비판 여론이 폭발하던 시점에 이루어졌다. 수사는 오히려 조국 지지자들의 역풍을 불렀다.

 

조 전 장관은 이 ‘18일’을 371쪽짜리 회고록에서 단 8줄로 적었다. 딸 논문 얘기는 뺐다. 너무나 명백해 변명으로 슬쩍 넘어갈 수 없다고 느낀 듯하다. 밑도 끝도 없이 ‘검·언·정’이 벌인 ‘저주의 굿판’이라고 했다. 검찰과 정치권이 흘린 정보로 언론이 공격했다는 것이다. 얄팍한 언론관이다. 나는 그때 사회부장이었다. 기자에게 “조국이 낙마하면 우리 취재 때문에 낙마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자”고 했다. 모든 언론사 사회부장이 그랬을 것이다. 공직자 검증은 언론의 본질적인 업무다. 권투선수가 링에서 상대를 쓰러뜨리려는 것과 같다. 자식에 이어 언론이 아버지까지 프리패스를 허용한다면 직무 유기 아닌가.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통령은 그의 지명을 철회하면 그만이었다. 수사는 그냥 수사로 끝났을 것이다.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 국민은 감동했을 것이다. 이런 게 정치다. 그런데 대통령은 끝내 그를 법무장관에 앉혔다. 대통령이 알고도 피의자를 공직에 앉혔다면 그 피의자를 공직에서 끌어내리는 행위는 수사이면서 파장이 큰 정치에 해당한다. 유재수, 울산, 원전, 불법 출금 수사가 그랬다. 대통령이 피의자를 챙기자 수사는 정치가 됐다. 역설적이지만 이럴 때 수사를 밀고 가는 게 진짜 검사, 중단하는 게 정치 검사다. 지금 검찰은 정치 검사의 소굴로 변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작년 12월 1일.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멈추지 않아 한 달 후 같은 장면이 연출된다.

 

검찰 수사 한 달 뒤 상갓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윤 총장이 문상을 마치고 나오자 접객실에 있던 조문객들이 일어나 손뼉을 쳤다. 청소원까지 함께 쳤다. 초상집에서 박수라니.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따르다 보니 다들 실례한 것이다. 작년 말에도 그랬다. 법원이 윤 총장 직무 복귀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내 주위에서 많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 정치는 감동이다. 나는 그때 윤석열이 정치인이 됐다고 생각했다. 대통령과 조국씨는 4년 동안 국민에게 그런 감동을 준 적이 있는가. 감동의 정치를 왜 윤석열에게 빼앗겼는지 생각했으면 한다.

 

조국 회고록엔 ‘나는 왜 죽창가를 올렸는가’란 대목이 나온다. 조씨 특유의 날탕 논리는 일단 접어두자. 그는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후 판결을 옹호하고 일본에 맞서자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썼다. 그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판결의 의미를 부정하면 헌법 위반자”라고 독을 내뿜었다. 그 후 전개 과정은 알려진 대로다. 죽창가를 부르고, 토착 왜구라고 공격하고, 거북선 횟집에서 끼리끼리 밥을 먹었다. 20세기도 아닌데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했다. 애들도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왜 존재하나.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서명 당사자다. 대법원 판결이 협정과 충돌하면 외교 해법을 찾아야 했다. 이것은 의무다. 피해 당사자들도 대결보다 협상을 원했다. 일부 피해자는 한국 정부의 무대응에 항의하는 시위도 했다. 현실적인 이유다. 소송에서 현금화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 압류할 수 있는 국내 일본 기업 자산도 거의 바닥났다. 징용 피해자들은 앞으로 아무리 소송에서 이겨도 일본 기업에서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반일 몰이에만 열중하고 피해자들은 배려하지 않았다.

 

몇 년 전 소송 관계자에게서 한심한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한국 정부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소송 피해자가 외교를 하고 정치를 한 것이다. 이번에 징용 소송을 각하한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본과 맺은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 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미국 관계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국제 무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다. 법원이 법리만이 아니라 외교까지 걱정한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일을 안 한다. 정치를 안 하니 검사가 정치하고, 외교를 안 하니 판사가 외교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해야 할 일을 정말 열심히 해준다는 소리를 국제사회에서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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