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부익부 빈인빈처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국가을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 및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것이기에 복지국가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똑같은 혜택과 의무를 나누는데서 시작해야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평균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책임도 함께 나누는 것도 강조되어야한다. 삶의 질을 고르게 하기위해 국가의 역할중 가장 시급한 것이 사회간접자본의 평균화다.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의 지역의 공공의료 시설을 평균화시켜 어린이 장애인 노인들이 전국 어디서나 비슷하도록 해야한다. 국민의 복지는 이렇게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편균화 같은 데서 출발해야한다.

 

보건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산간 지역등을 위해 원격진료설비를 설치하고 헬기등을 이용하여 심장마비, 뇌출혈 환자를 빠른 시간 내 대형 병원으로 수송할 수 있는 전국의료 체제가 수립되어야한다. 삶의 질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고 균등하게 배분되어양한다. 그렇지 않다면 행복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제도의부담은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에 기초해야 한다. 이것이 보편적복지의 출발이고 평등성의 헌번 정신이다. 기본생존권을 잘 보장해주는 나라가 복지국가이다. 복지제도를 구축하기위해 부자만 희생하는 구조는 지양해양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담시켜 무상으로 균등하게 나우어주는 것을 보편적복지라고 착각하는 좌파 인기 영합주의자들이 보편적 복지의 본래의미를 토색시키고 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질 높은 사회, 간접자본, 좋을일자리 좋은 공교육 그리고 책임의 고른 부담을 전제로한다. 이네가지가 잘 갖추어지면 모든 국민인 어떤 가정 어떤지역에 태어나더라도 삶의 질을 균등하게노릴 수 있고 이를 위한 책임을 함께 하는구조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