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누가 투자하고 수익 챙겼는지 ‘돈 흐름’부터 밝혀라

 

중앙지검 부실수사 현주소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한 달 넘게 수사하고 있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 말고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 유씨를 구속할 때는 대장동 수익 가운데 성남시 몫은 1822억원으로 묶어버리고 나머지는 김만배씨 등 민간 업자들이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성남시민에게 수천억 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더니 정작 기소할 때는 빼버렸다. 대장동 사건의 큰 줄기는 덮이고 잔가지만 남은 셈이다.

 

대장동 사건은 수천억 원의 특혜를 받는 대가로 수백억 원의 뇌물을 건네는 초대형 부패 범죄다. 수사의 성패는 ‘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달려 있다. 자금의 최초 출발지, 중간 경유지와 최종 도착지를 찾아내야 누가 얼마나 큰 특혜를 받았는지, 이 특혜를 받으려고 누구를 상대로 어떤 로비를 했는지 등 사건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대장동 ‘돈 흐름’에는 의문이 하나 둘이 아니다.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시행사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 580억원이 누구 돈인지부터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절반인 700억원의 진짜 주인이라는 ‘그분’이 누구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도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고 있다. 김만배씨와 그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받아간 4040억원 배당금이 어디에, 얼마씩 쓰였는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만배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려갔다는 473억원의 쓰임새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치인과 법조인에게 50억원씩 전달됐다는 로비 의혹도 있다.

 

특혜와 뇌물 거래는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뤄진다. 수사 기관이 확실한 물증을 내놓지 못하면 돈을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이 범행을 시인할 이유가 없다. 당사자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계좌, 현금, 수표 등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게 수사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검찰은 유동규씨를 뇌물 혐의로 구속하면서 김만배씨에게서 현금과 수표가 섞인 5억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김씨 영장실질심사에선 전액 현금으로 건너갔다고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다가 구속 영장을 기각당했다. 어떤 돈이 건너갔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수사 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 어떤 사람들의 돈이 투입됐고, 그 결과 얻은 수익이 누구에게 얼마씩 돌아가게 돼 있는지 ‘돈 흐름’부터 제대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