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최대 걸림돌 된 민노총, 대선 후보들 입장 밝혀야 한다

11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연합뉴스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가 수많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미래를 실제로 좌우할 핵심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이 정권 들어 법 위의 권력으로 세력을 키운 민노총 문제다. 이들은 온갖 불법과 탈법, 폭력과 집단 괴롭힘, 고용 세습을 통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다. 대선 후보라면 이들의 기득권 철옹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젊은 세대에게 기회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지 답해야 한다.

 

민노총은 지난 주말 서울에서 조합원 90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한 불법 집회를 연 지 보름 만이다. 이들에겐 법도 없고, 코로나 방역도 없다. 지난 8월 3일 80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이후 불법 집회를 이어왔다. 그 직후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고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도 개의치 않았다. 지난달엔 총파업까지 강행했다. 불법 집회로 구속된 양경수 위원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지 사흘 만에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 행동을 제대로 막은 적이 없다.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대선 후보가 어떻게 대한민국 법과 질서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분배’ ‘평등’ 등 그럴 듯한 구호를 내걸지만 민노총 행태의 본질은 남의 기회를 빼앗고 자신의 기득권을 대를 이어 누리겠다는 것이다. 택배 노조원이 비노조원을 폭행하고, 택배 대리점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고, 집단 괴롭힘으로 대리점주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알짜 운송 노선을 민노총이 차지하겠다며 거리를 불법 점거하고 원료 반입을 막아 멀쩡한 공장을 멈추게 했다. 민노총 방해로 잘 팔리는 차량을 더 만들지 못하고 새로운 공장을 국내에 짓지도 못한다. 회사에 고용 세습을 강요해 일자리를 대물림한다. 정권의 특권 대접까지 받자 민노총의 조합원 수는 4년 새 40% 이상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다. 그 피해자는 기회를 봉쇄당하는 젊은 층이다. 이 문제를 개혁하려 하면 파업과 불법 집회, 폭력으로 막아선다. 우리 사회 최대·최강의 기득권 집단인 민노총은 그 자체로 나라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노총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을 뿐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총파업 직전 페이스북에 “자영업자와 청년, 심지어 동료 노동자마저 약탈하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으나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민노총 문제는 노동 개혁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개혁의 핵심 과제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선 경제 발전과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앞으로도 이들에게 끌려갈 것인지, 부딪쳐 개혁하고 나아갈 것인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라면 분명한 입장과 해법을 밝혀야 한다.